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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학회_2014 충청남도 찾아가는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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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선2기(1998. 7. 1~2002. 6.30)
1998년 7월부터 시작된 민선 2기는 1997년의 IMF사태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강도 높은
개혁조치가 잇달았던 시기이다.
2000년에 징수교부금을 개선하여 시도지사가 시?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세와 도세의
27%(인구 50만 이상의 시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는 47%)를 인구, 징수실적 등 대
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정보전금을 배분하도록 하였다.
지방세는 고급주택 등에 대한 중과세율을 7.5배에서 5배로 하향 조정하고, 1가구 2차량에
대한 중과세 제도도 폐지하고, 자동차에 대한 등록세율과 자동차세율을 하향 조정함에 따라
주행세를 신설하였다. 또한 지방세에 대해 부가세(added tax)로 운영되고 있던 교육세를 지방
교육세로 신설하고, 담배소비세의 세율을 인상하였다. 또한 경주?마권세를 레저세로 명칭을
바꾸었다.
지방교부세는 1983년부터 적용해 온 법정교부율 13.27%를 2000년부터 15.0%로 상향조정
하였고, 2002년에는 지방교부세 관련 법령위반과 징수태만 등 지방재정발전을 저해하는 단
체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였다(김광진, 2002: 13). 지방양여금은
2002년부터 농특세의 비율을 19/150에서 23/150으로 상향조정하여 동시에 대상사업과 배분
비율을 개정하였다.
이외에 2000년부터 서울시 강남구와 경기도 부천시에 시범적으로 복식부기제도를 도입하
여 회계기준과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서울시의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김우석, 2001)
과, 지방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IMF가 권고한 통합재정수지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방
예산통합정보시스템의 개발 등이 추진되었다(김주현, 2001).
3. 민선3기(2002. 7. 1~2006. 6.30)
민선 3기는 2003년부터 시작된 참여정부의 국정과제가 정부혁신과 지방분권으로 확정되면
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특히 지방재정과 관련해서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방안, 지
방세의 신세목 확대, 비과세?감면의 축소 등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확대를 통한 재원확
충방안과 이전재원을 통한 수직적?수평적 재정조정방안 및 자체 세입확대와 예산지출의 합
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다각도로 모
색되었다.
2003년 3대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를 위해 지방양
여금이 2005년부터 폐지됨에 따라 지방교부세법도 개정되어 법정율이 15%에서 18.3%로 상
향 조정하고 분권교부세를 0.83%로 신설하되, 2010년 보통교부세에 통합하도록 하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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