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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옥외광고물에대한사회문제인식과정책인지도
그림 8
광고혼잡도에대한조사결과
Q.거리가지저분하고산만하다고느낌을받는가?
Q.불법옥외광고물은시각적인침해라고생각하는가?
(단위: %)
(단위: %)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59.5
71.5
72.0
84.1
82.0
76.4
29.0
13.5
22.5
21.5
13.1
19.8
11.5
4.5
6.0
2.8
6.5
3.8
일반국민
상점주
광고제작자
일반국민
상점주
광고제작자
N=1,000
N=200
N=200
N=1,000
N=200
N=200
5.불법옥외광고물정책및정비제도대한인식
가. 옥외광고물의허가·신고및3년경과시갱신여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근거한법령에대한인지도와현재시행중인다양한정비제도와관련한
국민들의 인식을 조사해 보았다.먼저 기초적인 법령사항으로 옥외광고물 게시할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사전에허가나신고를해야한다는사실에대한인지율을알아보았
다.광고제작자들의대다수인97.0%가인지하고있었고,상점주의경우에는79.5%만이알고있
는것으로조사됐다.일반국민의경우에는절반정도인51.6%가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기본적
인사항에대해서알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옥외광고물은3년마다허가나신고의대상이되며그렇지않을경우불법옥외광고물이된
다는사실에대해서는광고제작자들의경우앞선질문과대동소이하게93.5%가인지하는것으
로나타났지만, 상점주의경우에는그비율이대폭낮아져서47.5%만이알고있는것으로밝혀
졌다.일반국민의24.0%정도는3년마다갱신해야한다는사실을인지하고있었다(그림9참조).
정책전문지옥외광고FOCUS ! VOL.8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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