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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기획재정부 용역계약일반조건의 비교 김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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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IC White Book
/
약일반사항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
부속서 용역범위
1(
)
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
부속서
발주자가 제공하는 인력
2(
,
역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
장비 설비 및 제 자의 서비스
,
3
)
결할 수 있다.
부속서 대가의 산정 및 지급
3(
)
제 항에 의하여 정한 용역계약특수
부속서 프로그램
2
4(
)
조건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
부속서 재결규칙
,
,
,
5(
)
정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
계약에 포함되는 발주자의 수락
,
(d)
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특수
서(letter of acceptance)
조건의 해당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
계약에 포함되는 컨설턴트의 제
(e)
니한다.
안서(letter of offer/proposal)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
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계약문서에 포함되는 내용을 보면 기재부 계약일반조건과
계약일반조건
FIDIC
이 대체적으로 형식적으로만 보면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계
‘
’
.
약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동일하고 부속서 은 과업내역서와 부속서
,
,
,
1
,
은 산출내역서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3
.
그러나 다음과 같은 차이점들도 존재한다 첫째 형식상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각
.
,
문서에 들어가는 구체적인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같은 계약일반조건이
.
라고 하더라도 기재부의 경우에는 분쟁해결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의 경우에는 분쟁해결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FIDIC
.
둘째 문서들 상호간의 효력관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기재부
,
.
계약일반조건의 경우 계약서 유의서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산
,
,
,
,
,
출내역서 등이 상호보완적인 효력을 갖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계약일반조
, FIDIC
건의 경우 계약서
계약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
부속서
발주자의 수락서
/
컨설턴트의 제안서 순으로 우월적인 효력이 있다.
3.
업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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