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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우주무관
연상훈주무관
신운용주임
윤의광주임
직접찾아가서교육도추진하고있는데,’19년도기
“우리지방재산부가위탁받아관리중인지방자
준약3,000명정도의인원을교육하였고,만족도가
치단체의공유재산에대해실태조사를해보면일반
상당히높았습니다.또공유재산관련업무에대한
재산에대한무단경작사례가많습니다.우리지방재
자문도메일이나전화를통해꾸준히지원하고있습
산부는누군가로부터무단이용되고있는공유재산
니다.”
을바로잡아올바르게처리하고,재산의형태에맞도
공유재산관리업무의원활한추진을위해서는
록행정조치를취해지속적으로지방자치단체의재
재산관리 담당 공무원뿐 아니라 주민들 또한 공유
정수입이확충될수있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
재산에대한지식과올바른인식을갖춰야한다.이
김영식차장이추가로위탁관리사례에대해서
를위해지방재산부는많은노력을하고있고,이러
도덧붙였다.
한 노력이 공유재산의 활용과 가치를 향상시키는
“작년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실태조사를
데많은도움이되기를바란다.
수행한 결과 인천 서구와 전남 화순군 일반재산에
무단점유 및 무단경작 토지가 조사되었습니다. 이
에대한즉각적인후속조치로무단점유안내판을제
선택과집중을통한성과
작·설치하자 빠른 기간 안에 무단점유 주민으로부
지방재산부는현재2개의지방자치단체에대해
터먼저연락이오는성과가있었습니다.이후주민
공유재산위탁관리사업을시범적으로추진하고있
과협의를통해변상금부과및정식으로대부계약
으며,올해에는그대상을더확대할계획이다.이어
을체결하였고일부무허가점유건축물의경우는자
지는 지방재산부의 인터뷰에서 한국지방재정공제
진철거를하는등의효과도있었습니다.이를통해
회공유재산위탁관리사업에대한체계적인면모도
무단으로취해지는이익을막을수있었을뿐만아
확인할수있었다.
니라,적극행정을통한공유재산관리의좋은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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