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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화시키고,자영업자들및회사를위한대규모자금지원을통해경기를부양하려
는여러제도들을도입하고있다.이것은물론연방차원뿐만아니라각주를통해서
도여러제도들이함께시행중이다.
연방차원의제도
본론
지난3월독일의연방경제에너지부는코로나-19영향의완화를위한3단계경기대
응 조치를 시행할 것을 알린 바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독일 내 기업의 파산을 막
고, 노동자들의 일자리 상실도 막겠다는 취지로 이러한 조치를 시행하였다. 총 3단
계의조치중이미1단계조치는시행하였고,그럼에도불구하고경기부양의효과가
미미하여현재2단계조치가적용되고있다.1단계조치의주요내용은단축근무자
가경기악화등노동시장에서특별한사유로일상근로시간이단축된경우에단축근
로수당(Kurzarbeitergeld)을 지급함으로써 고용인원이 시간단축으로 인해 부족하
게되는생계비를단계별로임금손실의일부를추가지원해줌으로써생활안정에도
2)
움을 주는 것이 골자다
. 또한 연방정부는 단축근무규정 확장을 골자로 하는 소위
3)
‘내일의일자리법
을발의하였다.
4)
지난6월17일연방정부는제2차2020추경예산안을통과시켰다.
이것은총1300
억유로에달하는자금을투입하여독일경제전반에부양을위한정책이다.두번째
5)
코로나 세금지원법(Zweites Corona-Steuerlilfegesetz)
을 통해 약 175억 유로에
달하는경기부양을위한조세조치를취하고있다.여기에는부가가치세의일시적인
하(Mehrwertsteuersenkung)에대한내용을담고있다.종전독일의부가가치세율
은두가지가있다.일반세율19%와감면세율7%이다.부가가치세율은법률에의
해 거래세와 동일하며 연방 재무부에서 이를 관장하고 있다. 거래세율은 연방재무
6)
부의 목록에 포함하는 모든 항목이 거래세법 제12조
에 의해 19%와 7%의 세율을
2) https://www.arbeitsagentur.de/finanzielle-hilfen/kurzarbeitergeld-arbeitnehmer
3) https://www.bmas.de/SharedDocs/Downloads/DE/PDF-Gesetze/Regierungsentwuerfe/
reg-arbeit-von-morgen-
https://www.bmas.de/SharedDocs/Downloads/DE/PDF-Gesetze/Regierungsentwuerfe/
reg-arbeit-von-morgen-gesetz.pdf;jsessionid=E17AEC133523D16E6FB7EE25F1241
0C8?__blob=publicationFile&v=3
4)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
Finanzpolitik/2020/06/2020-06-17-Nachtrag-HH.html
5) BGBl. 2020 S. 1512면 이하
6) https://www.gesetze-im-internet.de/ustg_1980/__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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