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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 Bukkyo University 사회학부 공공정책학과 부교수
주민, 의회, 공무원 대상으로 일본은 다양한 재무정보를 작성 및 공표하고 있다. 재정건전성 진단 및 이에 따른
건전화 정책이 연계 실행되며 그 밖에도 재정분석 지표를 통한 실질적인 재무상태 파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1.개요
지방공공단체의 회계는 주민으로부터 징수한 대가성 없는 세금 재원을 의회 의결을 거쳐 예산이라는
사전적 통제에 의해 배분한다는 점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회계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공공단체의 활동은 주민 복지의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며 예산 의결에 따른 의회민주주
의적 통제 하에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지방공공단체 회계는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현금주의와
단식부기 방식을 채용해 왔다.
그러나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인해 많은 지방공공단체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가운데,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에 대한 설명 책임을 보다 적절하게 발휘하여 재정의 효율화와 적정화를
꾀하기 위해 그동안의 현금주의와 단식부기에 따른 예산 및 결산제도에 더해 발생주의와 복식부기라는
기업회계적 수법을 활용한 재무서류(대차대조표, 행정비용계산서, 순자산변동계산서 및 자금수지계산
서) 등의 공개가 추진되어 왔다. 발생주의를 채용함으로써 현금주의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웠던 감가상각
비, 퇴직수당인당금과 같은 비용에 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으며, 복식부기를 채용함으로써 단식부기에
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자산 및 부채와 같은 스톡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발생주의와 복식부기를
82 2023 지방재정?회계 글로벌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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