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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관련
시행령과 피고 조합의 정관 및 제규정이
기록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시설공사
변경될 경우 이에 따라 기본약정이 자동적
를 도급함에 있어 독과점적 수요자의 지위
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특약하였는데 을 제
에 있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시설
4
17
공사계약이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체결되었
제 항
2 ),
차액보증금제도를 규정한 구 예산
으며 그 계약체결 과정에 원고가 계약의
회계법시행령
(1995. 7. 6.
대통령령 제
상대방인
○○
건설의 자유의사를 부당하게
14710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23
조가
억압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사정 등에
폐지되었으므로 원고의 권리도 당연히 변
비추어 보면 원고가
○○
건설에 대하여 거
경되어 소멸되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민
래상의 우월적 지위에 있어 이를 부당하게
법 제
542
조에 따라서 항변권을 행사한다고
이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원고와
주장하나 예산회계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기
○○
건설 사이의 차액보증금에 관한 약정
본약정이 변경된다는 특약이 없음은 위 주
이 위 법조 소정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
장 자체로 명백하고
또 기록에 의하면
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
1996. 8. 26.
피고의 보증규정 중 차액보증
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위 법조의 해석
이 삭제되었으나
기존의 차액보증계약은
적용을 그르친 위법은 없다 이 점에 관한
종전 규정에 의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이 있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음을 알 수 있으므로 같은 취지로 피고의
5.
원고의 상고이유 제 점에 대하여
1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
기에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 등의 위법은
가 원심은 앞서 본 사실관계를 기초로
없다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하여 원고와
○○
건설 사이의 차액보증금
아니한다.
에 관한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임을 전
제로 원고가
○○
건설과 사이에 차액보증
4. 피
피고의 부대상고이유 제 점에 대하여
고의 부대상고이유 제 점에 대하여
3
금과 별도로 금
961,431,984
원에 달하는 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23
약보증금에 관한 약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제 항 제 호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
1
4 ,
원고가
○○
건설의 위 채무들을 보증한 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90-7 )
호 제 조 제
6
고로부터
이미
계약보증금으로
4
961,431,984
원을 수령하였으며
, 1998. 11.
정거래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28.
현재 이 사건 시설공사의 완성도가 약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가 우월함을 이용하
96%
에 이르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손해배
여야 한다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
상의 예정액 금
5,025,580,200
원은 부당하
3659
판결
, 1993. 7. 27.
선고
93 4984
게 과다하다고 인정되므로 민법 제
398
판결 등 참조).
제 항에 따라 이를 금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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