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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해설
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ㆍ문화산업
ㆍ정보통신산업ㆍ자원비축시설용 토지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정보
처리ㆍ유통시설용 토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ㆍ폐기물수집및처리업ㆍ보관및창고업ㆍ화물터미널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ㆍ운송업(여객운송업을 제외한다)ㆍ산업용
기계장비임대업ㆍ전기업ㆍ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지역특화산업ㆍ「도시가스사
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용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용 토지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시설 및 시험생
산시설용 토지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
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용으로 사용
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사례] 지방산업단지 개발시행자의 지원시설에 대한 분리과세
조합이 산업단지 안에서 소유하면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 중 산업단지의 관리, 입주
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 대상의 토지에 해당 (행자부 지방세정팀-6319, 2006. 12. 15).
(2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유통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사용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
[사례] 일반화물터미널 부지 과세대상 구분
일반화물터미널이 화물유통촉진법 제28조에 의하여 공사시행 인가를 받은 기존사
업자의 사업을 포괄 양·수도하여 인가받은 기존사업을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사용하는 화물터미널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행자부 지방세정팀-4813, 2006.10.4)
(28)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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