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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재정관리 제도의 개선방향
3) 사업예산 제도의 문제점
사업예산에 대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사업예산과 성과관리의 연계가 부족하다.
둘째, 성과목표와 지표선정의 문제로 지표의 결과 지향성이 낮고, 핵심내용을 반영하기보
다는 일상적인 업무지표를 설정하거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상의 지표가 불일치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셋째, 성과관리 체계의 구축이 미흡하다. 전반적인 재정사업의 목표수립, 예산집행과 사후
검증, 재정지출의 성과분석 등이 분리되어 통합적인 성과관리가 어렵다.
넷째, 단위원가 생산을 위한 정보가 부족하다. 정부회계가 발생주의로 전환되었으나, 자산
평가 등의 문제와 원가 산정과 관련된 통계와 자료 부족 등이 원인이다.
다섯 째, 조직 개편 및 잦은 보직 순환이 문제이다. 회계연도 개시 후 조직 개편이나 추경예
산 편성, 인사이동 등은 안정적이며 일관성있는 성과관리의 장애요인이다.
특히 행정안전부(2012)에 의하면, 광역은 2010년 성과예산서를 작성하고, 2011년에 예산 성
과보고서를 작성하며, 기초는 2012년에 성과예산서 작성, 2014년 예산 성과보고서를 작성
할 예정이다. 2014년에는 사업예산 성과관리제도의 법제화 및 본격 운영을 위해 성과예산
서 및 예산 성과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고자 한다.
나. 주민참여 예산제도
1)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개념과 의의
주민참여 예산(Participatory Budgeting)제도는 1989년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레(Porto
Alegre)시에서 시작되어 지방자치의 본질인 주민참여가 예산편성에 접목된 것이다. 즉 지
금까지 국외자(Outsider)이었던 주민이 진정한 자치의 주인으로 직접 참여하여 공공자원
배분의 이해당사자(Stakeholder)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런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전 세계로 확산되어, 남미의 경우 1,600여 개 도시 중 1,000개 도시가 채택하고, 서
유럽의 경우 2008년 현재 100여 개의 도시가 실시하고 있다(임성일, 2011). 스페인의 세비야
를 비롯하여 파리, 로마, 리스본, 베를린의 자치구 등에서 실시중(Sintomer et al, 2008)이
고, 아시아에서는 시민단체 중심으로 태국, 인도, 필리핀 등이 활발하게 도입하였다.
2)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도입배경 및 쟁점
우리나라는 2003년 7월에 행정자치부가 권고하고, 그해 8월에 광주시 북구가 시범 도입하
는 등 준비과정을 거쳐 2011년 9월부터 전면 도입하게 되었다. 도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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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Finance Magazine | VOL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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