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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기획 02
REPORT
재정 문제는 세입과 세출 양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세출 측면에서는 그동안 SOC 등 경제
개발 분야에서 사회복지 분야로 정책 중점이 급격히 변화되었는데 비해, 세입 측면에서는
국고보조 기준 보조율이 고정되어 있고, 지방교부세 제도도 2005년 이후 큰 변화가 없는 등
기존의 재정조정제도를 고수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고보조사업을 재정환경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전면 재검토해야 할 상황이다.
첫째, 기준 보조율이 1980년대 구조를 지속하고 있으므로 복지정책 기조의 변화를 반영하
여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육료 지원사업의 경우 저소
득 취약계층을 위한 잔여적 서비스에서 출산장려를 위한 보편적 사회서비스로 전환되었으
므로 현행 50%(서울 20%)를 70% 수준 이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개인복지서비스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과 같이 중앙-광역-기초의 지불정산체계보다
는 기금관리 방식으로 전환을 모색해볼 수 있다(이재원, 2011). 생계급여와 국민연금을 통
합 관리하고, 기초생활 보장급여 가운데 의료급여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며, 노인복지
를 위한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이다.
셋째, 기초자치단체별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의 재정 소요를 사전적으로 점검하여 대
응할 필요가 있다(이채정, 2011).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고려하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매년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에 투입되는 지방정부 부담분을 파악하고, 국고보조
부담분이 자치단체별 예산 비중 및 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국고보조사업
의 확대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 차등보조율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참여정부 출범 후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이 신설 확대되고, 그 대부분이 국고보조 형태로 추
진되면서 지자체의 매칭비 부담이 급증하였다. 특히, 재정이 취약한 자치구를 중심으로 매
칭비 부담 때문에 국고보조사업 추진을 포기하거나 지연하는 상황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의 국고지원 확대와 지자체 재정 여건 및 복지수요 등을 고려하여 2008년부터
표 10
재정자주도 추이
(단위 : %)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자치구
68.7
68
66.7
68.4
74.5
74.6
72.1
72
71.5
69.1
68.7
56.5
58.9
58.9
59.5
66.9
65.9
65.3
64.8
64.6
62.2
62.7
서울시
88.2
86.3
86.9
87.2
85.9
83.6
82.1
77.1
77.1
73.8
70.6
자치구
광역시
68.5
65.5
68.2
67.1
66.1
59.5
55.5
51.8
48.9
45.2
45.3
자치구
※ 자료 : 재정고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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