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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20년의 평가와 재정분권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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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2006년 분권교부세의 비율을 0.94%로 인상함에 따라 교부세의 법정율은 현재 내국세
의 19.24%에 달한다. 특별교부세는 여러 가지로 문제로 1/11에서 4%로 축소 조정하였다.
또한 지방재정정보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분석(BSP/BPR)과 정보화계획(ISP)을 수립하고
예산편성결과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제도도 도입하였다(정헌율, 2004).
그러나 자주재원인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도입방안에 대해서는 중앙부처 간 이견이
조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방안과 도입일정을 확정하지 못하였다.
4. 민선4기(2006. 7. 1~2010. 6.30)
2006년부터 지방재정법을 지방계약법, 지방기금관리기본법, 공유재산법 등으로 분법화 하
여, 중앙정부가 예산회계법을 2007년에 국가재정법으로 개편하게 된 계기를 만들었고, 이러
한 지방재정법의 분법화는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재정운용시스템을 선진
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였다(정경진, 2006).
또한 2006년부터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를 제도화하였고, 이러한 분석제도의 실효성을 확
보하기 위해 각 자치단체의 재정운용결과를 주민들에게 공시(公示)하는 지방재정공시제도를
도입하여 공개성과 투명성 및 주민친화성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특히 2006년은 예산기준
으로 100조원을 상회하여 “지방재정 100조원 시대”를 기록하였다(박연수, 2006).
무엇보다 1999년부터 일부 기초단체에 시범 적용해 왔던 ?복식부기회계제도?가 2007년부
터는 모든 지자체에 전면 도입되어, 예산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획기적인 변화가 야기되
었다. 이를 위해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이 구축되었으며, 자치단체의 자산 및 부채 등
재무보고서가 작성되고 있다. 물론 자산평가와 대차대조표 작성 등 전면적인 기업회계방식을
도입하는 데에는 한계가 남아있고 재정사업에 대한 순 원가(net cost)보고서의 작성 등은 아
직 미흡한 상태이다.
동시에 2008년부터는 사업예산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과거 품목별 예산제도의 결함인
지나친 통제위주의 재정관리시스템이 성과중심으로 변화하고 사업별 성과관리를 통해 중기
계획과의 연계 및 환류기능을 확보할 수 있었다.
과거부터 지속되어왔던 지방재정의 사전적 통제제도의 하나인 지방예산편성지침서 시달이
2005년에 폐지되어 2006년부터 지방예산의 편성권에 대한 자율성을 확보하였으며, 기채승인
제도 역시 폐지되어 각 자치단체의 예산규모에 따른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 등이 도입되어
민선 4기부터는 형식적인 측면에서 지방재정운영의 “자율권”이 크게 신장되었다.
2007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부실로 인한 세계적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의 인하 및 적극적인 재정지출 확대정책을 통한 국민들의 소비수준 유지와 기업의 투
자증대를 모색하였는데, 특히 2009년 초 지방예산의 조기집행 및 과감한 적자예산의 편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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