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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한?중국제학술대회
1,738,311호등,전체11,257,033호이다.
다음으로,단독주택은토지와유사하게표준주택과개별주택가격으로2단계에걸쳐서산정
된다.국토교통부장관은매년1월1일을기준으로전체단독주택중에서지역별?유형별로대표
성이있는주택을표준주택으로선정하여,이들표준주택에대한가격을감정평가사에게조사?
평가 의뢰하고,평가된 표준주택가격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한다.개별
주택가격의 산정은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마찬가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주택가
격을기준으로시장?군수?구청장이산정하여공시한다.개별주택가격은해당주택과유사한이
용가치를지닌다고인정되는표준주택에주택가격비준표를적용하여산정된다.비교표준주택
은조사대상과동일용도지역안에있는유사가격권의표준주택중에서선정되며,만일동일용
도지역안에여러개의표준주택이있는경우,도시지역의경우도로접면을,비도시지역의경우
건물구조를기준으로선정된다.
3)건축물시가표준액
건축물의시가표준액은토지,주택과는상이하다.토지와주택은매도자와매수자간거래가
액 등을 반영한 시가방식이 적용되고 있으나,건축물은 건물을 신축할 때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지를측정하는원가방식이적용된다.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국세청장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매년 결정?고시하는 ‘건물신
축가격기준액’에각종(구조?용도?위치)지수와경과연수별잔가율을적용하여단위면적(㎡)당
금액을 산출한 후 건축물의 면적을 곱하여 산출하되,건축물이 가?감산특례 대상인 경우에는
해당가?감산율을적용하여산출된다.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산출절차
건물
지수
신축가격
경과연수별
면적
가?감산
시가
x
x
x
x
=
기준액
잔가율
(㎡)
특례
표준액
구조 용도 위치
(1㎡ 당)
첫째,‘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건축공사비등을고려하여국세청장이산정하여매년1월1일
2
고시하는가액이다.기본적으로 신축 건물의경우m
당어느정도의 원가가투입되는지를의
2
미한다.2016년1월1일부터적용되는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1m
당66만원이다.
둘째,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 시 이용되는 적용지수에는 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
지수가 있다.구조지수는 건축물의 주된 재료와 기둥 등에 의하여 분류하되,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등공부상에기재된구조에따른다.구조지수는당해건축물의구조에따라해당지
수를11개로구분하여적용하며,최소20(철파이프조)에서최대130(통나무조)까지이다.건축
물의이용목적에따라각각다른용도지수를적용한다.건축물의용도는크게주거용,상업용?
업무용, 산업용?기타특수용으로 구분되며, 세부적으로는 49개로 구분된다. 적용지수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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