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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지방재정·회계글로벌리포트
따른다.코로나위기로인해연방재무부는2020년7월1일부터12월31일까지한
시적으로부가가치세율을기존19%에서16%로인하하고,감면세율도기존7%에
SECTION1재정·회계
7)
서 5%로 각각 인하하여 소비여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조처를 취하였다
. 또한 연방
8)
재무부는킨더겔트(Kindergeld)
를받을자격이있는아이에대해300유로의보너
스를지급하여시민들의구매력을향상시킬것을기대하고있다.그밖에도중소기업
의파산을막기위한추가지원(Uberbruckungshilfe)
9)
도약250억유로가추가로
배정된다.2020년무역세(Gewerbesteuer)의손실이약120억유로에달할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을 연방과 주정부가 각각 50%씩 부담할 것이다. 또한 수입거래세
(EInfuhrumsatzsteuer)를다음달26일로연기함으로써기업의유동성을추가적으
10)
로부여한다.
SECTION2계약SECTION3공유재산
주차원의제도
이미 연방 차원의 지원제도 중 제1단계의 단축근로수당은 각 주 차원에서 각 주의
정부사이트에서신청을받고있다.이것은소규모의개인자영업자및소규모기업
을 지원하는 제도다. 대부분의 주가 3월말 신청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많은 프리랜
서를포함한자영업자들이이제도의혜택을받았으며,현재는더이상신청을받고
있지않다.튀링엔주의경우에도연방기금과별도로주자체의지원이있었으며,사
업장내근로자의수에따라최대3만유로를튀링엔개발은행을통해지원하였다.
튀링엔 주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과 납세자들에
게세금납부기한의연기를신청할수있고,소득세및법인세선급감액신청과세무
당국에의해이미조치가시작된집행의연기에관한신청도받고있다.이를위해서
는우편이나이메일로해당세무서에신청해야피해정도에따라신청이받아들여질
7) https://www.thueringer-allgemeine.de/politik/corona-konjunkturpaket-deutschland-
mehrwertsteuer-senkung-id229254744.html
8) 독일은 국적에 상관없이 아이에게 양육수당을 주고 있다. 아이가 대학에 진학 할때까지 혹은 취직할때까지 최
장 23세에 달할 때까지 아이에게 주는 보조금으로 매달 약 200유로에 달하는 금액을 양육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수당의 금액은 도시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매달 200유로를 상회하며, 각 아이에게 모두 지급된다.
9)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Standardartikel/Themen/
Schlaglichter/Konjunkturpaket/2020-07-08-ueberbrueckungshilfe.html
10)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Standardartikel/Themen/Schlaglichter/
Konjunkturpaket/2020-06-03-konjunkturpaket-beschlossen.html#:~:text=Bund%20
und%20L%C3%A4nder%20%C3%BCbernehmen%20von,von%20Bund%20und%20
L%C3%A4ndern%20%C3%BCbernommen.
2020년지방재정·회계글로벌리포트
따른다.코로나위기로인해연방재무부는2020년7월1일부터12월31일까지한
시적으로부가가치세율을기존19%에서16%로인하하고,감면세율도기존7%에
SECTION1재정·회계
7)
서 5%로 각각 인하하여 소비여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조처를 취하였다
. 또한 연방
8)
재무부는킨더겔트(Kindergeld)
를받을자격이있는아이에대해300유로의보너
스를지급하여시민들의구매력을향상시킬것을기대하고있다.그밖에도중소기업
의파산을막기위한추가지원(Uberbruckungshilfe)
9)
도약250억유로가추가로
배정된다.2020년무역세(Gewerbesteuer)의손실이약120억유로에달할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을 연방과 주정부가 각각 50%씩 부담할 것이다. 또한 수입거래세
(EInfuhrumsatzsteuer)를다음달26일로연기함으로써기업의유동성을추가적으
10)
로부여한다.
SECTION2계약SECTION3공유재산
주차원의제도
이미 연방 차원의 지원제도 중 제1단계의 단축근로수당은 각 주 차원에서 각 주의
정부사이트에서신청을받고있다.이것은소규모의개인자영업자및소규모기업
을 지원하는 제도다. 대부분의 주가 3월말 신청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많은 프리랜
서를포함한자영업자들이이제도의혜택을받았으며,현재는더이상신청을받고
있지않다.튀링엔주의경우에도연방기금과별도로주자체의지원이있었으며,사
업장내근로자의수에따라최대3만유로를튀링엔개발은행을통해지원하였다.
튀링엔 주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과 납세자들에
게세금납부기한의연기를신청할수있고,소득세및법인세선급감액신청과세무
당국에의해이미조치가시작된집행의연기에관한신청도받고있다.이를위해서
는우편이나이메일로해당세무서에신청해야피해정도에따라신청이받아들여질
7) https://www.thueringer-allgemeine.de/politik/corona-konjunkturpaket-deutschland-
mehrwertsteuer-senkung-id229254744.html
8) 독일은 국적에 상관없이 아이에게 양육수당을 주고 있다. 아이가 대학에 진학 할때까지 혹은 취직할때까지 최
장 23세에 달할 때까지 아이에게 주는 보조금으로 매달 약 200유로에 달하는 금액을 양육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수당의 금액은 도시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매달 200유로를 상회하며, 각 아이에게 모두 지급된다.
9)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Standardartikel/Themen/
Schlaglichter/Konjunkturpaket/2020-07-08-ueberbrueckungshilfe.html
10)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Standardartikel/Themen/Schlaglichter/
Konjunkturpaket/2020-06-03-konjunkturpaket-beschlossen.html#:~:text=Bund%20
und%20L%C3%A4nder%20%C3%BCbernehmen%20von,von%20Bund%20und%20
L%C3%A4ndern%20%C3%BCbernom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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