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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관련 판례
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키도록 약정하고 있으며 차액보증금의 액
나 그러나 원고와
○○
건설 사이의 차액
수가 현금으로 납부할 때와 그렇지 아니하
보증금에 관한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
고 피고 등이 발행한 보증서로 납부할 때
이라는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2
수긍하기 어렵다.
차액보증금의 액수를 수급자인
○○
건설의
구 예산회계법
(1995. 1. 5.
법률 제
4868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예상 손해액과 맞추
호로 국가계약법의 제정으로 개정되기 전
려고 하였던 것도 아니고 이 사건 시설공
의 것 제
93 ,
조 동시행령
(1995. 7. 6.
대통
사계약일반조건 제
15
조에 의하면
, ○○
건설
령령 제
14710
호로 국가계약법시행령의 제
이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23
조에 의한
때에는 이행지체에 대한 지체상금 약정이
차액보증금은 최저가낙찰제를 시행함에 있
별도로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어 지나친 저가입찰을 억제하여 덤핑에 의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국가를 당사자
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계약내용대로 계
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차액보증금제도를
약을 이행할 것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둔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
건설
또한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
사이의 이 사건 차액보증금에 관한 약정은
하기 위해서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
수급자인
○○
건설이 시설공사계약을 위반
의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
할 경우에 그 차액보증금을 원고에게 귀속
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
398
조 제 항을 유
2
시킴으로써
○○
건설에 대하여 제재를 가
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는 없으며,
함과 동시에
○○
건설로 하여금 계약이행
다만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작용을 하는 위약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
벌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
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고 위 차액보증금에 관한 약정이 위약벌의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되는 것에 불과
성질을 가진다고 본다면 손해배상의 예정
하다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 46905
에 관한 민법 제
398
조 제 항을 유추적용하
2
판결 참조).
여 그 액을 감액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수급자인
○○
건설은 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
고와 사이에 이 사건 시설공사계약을 체결
은 이유만으로 원고와
○○
건설 사이의 위
하면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차액보증금 약정이 민법 제
398
조의 손해배
가지는 계약보증금과 별도로 차액보증금을
상액의 예정이라는 전제에서 그 액수가 부
미리 원고에게 납부하도록 하였고
, ○○
당하게 과다하다는 이유로 판시와 같이 감
설이 도급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액한 것은 구 예산회계법에 터잡은 차액보
할 때에는 손해의 발생 여부와 그 손해액
증금에 관한 당사자 간의 약정의 해석을
의 정도를 불문하고 이를 원고에게 귀속시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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