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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과 종합부동산세의비교(II)
(29) 「방송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방송공사의 소유토지로서 같은 법 제54조제1항제
5호에 따른 업무에 사용되는 중계시설의 부속토지
(30)「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역무에 제공하는 전
기통신설비(「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제8조에 따른 전기통신설
비를 말한다)를 설치ㆍ보전하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대통령령 제10492호 한국
전기통신공사법시행령 부칙 제5조에 따라 한국전기통신공사가 1983년 12월 31일 이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마친 것만 해당한다)
4) 적용범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의 소비용에 공하기 위하여 소
유하는 농지 및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와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및 상수원보호구
역 안의 임야는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6월 1일 이후에 당해 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하는 것에 한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적용한다.
또한 목장용지 중 도시지역 안의 목장용지 및 다음의 임야는 1989년 12월 31일 이
전부터 소유(1990년 1월 1일 이후에 당해 목장용지 및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
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에 한하여 분
리과세대상으로 적용한다.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
구역 안의 임야
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제한보호구역 안의 임야 및 동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
지 아니한 임야
다. 「군용전기통신법」에 의한 특별보호구역 안의 임야
라. 「도로법」에 의하여 지정된 접도구역 안의 임야
마.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안의 임야
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
사. 「하천법」 제12조에 따라 홍수관리구역으로 고시된 지역 안의 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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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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