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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기획
REPORT
점이 있다. 첫째, 주민참여의 범위로, 지방예산 전체인지 아니면 일부 예산에 한정할 것인가
의 문제와 어떻게 참여하게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또한, 예산편성 과정에만 참여시킬 것인
가, 아니면 집행과 결산에까지 확대할 것인가 등도 논란이다. 실제로 자체사업중에서 주민
숙원 사업이나 지방의회 경비나 사회단체 보조금과 통·반장 활동 보상금 등 일부 경상예
산으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둘째, 주민참여위원회의 대표성 문제로 기존 지방의회와의 갈등과 주민참여위원회의 역할
과 기능 및 위원들의 위촉방식에 따른 위상 문제 등이 있다.
셋째, 주민참여 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문제이다.
넷째, 주민참여 위원들의 일부 자기이익 극대화 행태나 도덕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3)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운영조례 제정실태
2011년 9월 전면 도입을 앞두고 행정안전부가 표준운영조례(안)를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2011년 말 현재 총 241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제정을 완료하였다.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조례 제정 현황(2011년말 현재)
표 7
조례제정
예산위원회 등 구성
구 분
모델1
모델2
모델3
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
예산학교
연구회
107
합계
134
72
35
34
17
7
(5,684명)
※ 자료 : 행정안전부, 2012
다. 지방성인지 예산제도
1) 성인지 예산제도의 개념
성인지 예산(Gender-Responsive Budgeting, GRB)이란 1984년 오스트레일리아가
‘Women’
s Budget’
을 편성하면서 도입되었는데, 현재 유럽과 아프리카, 미국, 멕시코, 페
루 및 인도, 필리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으로 확산중에 있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정
부의 예산이 양성평등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효과를 분석한 다음, 그 결과를 토대로 성별 수
혜격차를 줄여 예산집행의 결과가 양성평등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지방예산에의 도입배경
1990년대 여성단체의 적극적인 요구에 의해 여권신장과 양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이루어지고, 법제화를 통해 중앙정부에 먼저 도입되었다. 즉, 2006년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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