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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간 사회복지 재정분담
새로운 차등보조율 제도를 시행한 것이다. 기초보장사업, 영유야 보육사업, 기초노령연금
사업 등에는 지자체의 재정자주도와 사회복지비 지수에 따라 차등보조율 제도를 채택하였
다. 이에 따라 인상 보조율이 적용되는 시·군·구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율을 10%p 인상하
며, 광역-기초 간 분담 비율도 현행‘50 대 50’
에서‘70 대 30’
으로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하는 복지비 부담을 지탱하기 어려웠던 자치구의 경우 재정부담 완화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된다(김태일, 2012). 그러나 이러한 차등보조율 제도는 선정 시점에서
복지비 부담이 큰 사업에 한정하여 임의적으로 대응하였고 지자체와의 갈등에 대한 편의적
대응이었을 뿐이다. 따라서 차등보조율 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차등화 기준 지표로서 재정자주도의 문제점이다. 재정자주도는 사후분석지표로서 사
전 정책설계 지표로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재정자주도는‘자주재원/일반회계예산’
로, 이는 다시‘자주재원/(자주재원+국고보조금)’
으로 표시된다.
이것은 복지보조금 증가가 재정자주도 하락으로 이어지고, 이를 통해 차등보조율을 적용받
게 되면 복지보조금은 다시 급증하고 재정자주도는 급락하는 가속도(Accelerator) 원리가 작
용한다. 재정자주도 추이를 보면 서울시와 광역시의 자치구는 재정자주도가 지속적으로 감
소하고 있으며, 특히 2008년 차등보조율 도입으로 더욱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차등보조율 적용의 문턱효과(Threshold Effect)로 적용 단체와 미적용 단체의 보조율
격차가 지나치게 크다. 차등보조율 인상율과 인하율을 각각 10%p로 설정하고 여기에 지방
비 부담률도 5 대 5에서 7 대 3으로 변경됨에 따라 적용과 미적용 단체의 격차가 확대되는
것이다. 서울시 자치구 중 영유아보육 차등보조율을 적용받을 경우 자치구 부담률이 21%
에 불과하나, 미적용 단체의 경우 40%로 19%p의 부담률 격차가 발생한다.
인상 차등보조율 적용효과
표 1 1
(단위 : %)
영유아 보육
기초생활 보장
서울
지방
서울
지방
미적용
인상
미적용
인상
미적용
인상
미적용
인상
자치구
40
21
25
12
25
12
10
3
부담률
그러므로 차등보조율제도의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먼저 시·군과 자치
구는 행정기능과 재정구조가 전혀 다르므로 상이한 기준에 의해 차등보조율 적용단체를 선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선정 기준지표인 재정자주도는 자치구에서만 사회복지비
비중과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고, 시·군의 경우 낮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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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Finance Magazine | VOL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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