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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연간기획
지방공기업수비범위의재구축방안
업과도시개발공사의설립은정체되어있다(표5참조).출자·출연법인도최근에는그수
우를찾아보기가어렵다.한편지방공기업영역에관한제도적인규제는없고지방공기업은
의증가가정체되어있다.
민간기업과거의동일한취급을받는다.
전통적으로지방공기업은국가공기업과비슷하게가스,전력,교통,상·하수도부문에서
일부운영되었으나제2차세계대전이후국유화또는민영화로인해현재는극히미미한실
2. 지방자치선진국의지방공기업수비범위
정이다.영국의지방공기업정책은지방정부가민간개발업자와유사한경제활동을할수
없도록하는동시에영리를목적으로하는투자사업에대하여지방정부가개입하지않도록
하는방향으로정책기조가흐르고있다.심지어각국에서가장고유한지방공기업사업분야
가. 영국
로간주되고있는상수도사업도민영화로인해상당수가민간기업으로이전되었다.
나. 미국
1) 중앙-지방관계
영국에서는주민자치의전통때문에정치는모든주민의참여속에서실시되어야한다는
사상이일찍이보급되어,주민의정치참여가주민의기본적권리로서인정되어왔다.또한
1) 중앙-지방관계
지방자치단체의기능은법률에의하여부여되었다는점에서지방자치단체의사무처리에
대한국가의통제는입법적,사법적통제를중심으로하고있다.즉지방정부가무엇을할것
미국처럼지리적규모가방대하고인종의구성이다양한행정환경에서지방은단순히중
인가는의회가결정하며,지방정부의업무처리가위법한경우법원의재판을통해통제를
앙에종속되는일선부문이아니라,일정한영역에서는완결적인정치행정의공간을의미한
가하게된다.
다.따라서미국인에게지방은그들의거주를위한지역적단위라기보다는폐쇄적인국가의
축소판으로여겨진다.결과적으로연방정부-주정부-지방정부(커뮤니티)로이어지는독자성
영국의광역자치단체인카운티(County)는주로교육,도서관,복지등의사업을행하고,
과자율성은실제적인의미를갖는다고할수있다.
이에비해기초자치단체인디스트릭트(District)는환경,위생,건축,소도로관리,쓰레기수
집,개발규제,공원관리등을행한다.중앙정부는지방자치단체에대해위임입법,조례승
다만상대적규모와역량의차이로인해지방자치단체는중앙정부에비해주로운영이단
인,직원임면,사업계획승인,지휘·감독,회계감사,기채승인,국고보조금지급등을통해
순하고기술적으로위험성이작으며주민들에게필수불가결한공공서비스를공급하고있
광범한행정적통제를행한다.
다.주(State)밑의광역자치단체인카운티(County)는경찰,검찰,징세,도로,보건,생활보호,
초·중학교,도서관,소방,구급,공원,폐기물등의사무를담당한다.기초자치단체인시티
(City),빌리지(Village)등은교육,경찰,보건위생,도로,소방,상·하수도,교통사업등을운
2) 지방공기업의 수비범위
영한다.주의지방정부에대한행정상통제수단으로는조언,정보제공,보고,재정원조,검
사,심의·승인,임면,명령등이있다.
영국에서국가공기업의경우단일공기업이소수의특정부문을독점하는경우가일반적
이다.따라서1970년대에국유화된부실기업을제외하고는공기업이사기업과경쟁하는경
94한국지방재정공제회
LocalFinanceMagazine!VOL11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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