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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학회_2014 충청남도 찾아가는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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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지방채 발행이 다반사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2010년은 지방재정의 해묵은 과제인 지방소득?소비세가 부분적으로나마 도입되어
지방세제도의 신기원을 이룩했다고 할 수 있다.
5. 민선5기(2010. 7. 1~현재)
민선 5기가 시작되었으나 2011년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의 감세조치가 단행되
었으며, 2011년에는 1949년에 제정되고, 1961년에 전부 개정된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4개 법으로 분법화 되어 지방세목이 간소화되고, 지방세정이
선진화되어 지방의 특수한 환경이 반영되기 용이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희봉, 2010).
또한 2011년 9월부터는 전국에 의무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도입되게 되었으며, 지방재
정위기에 대한 사전경보시스템을 구축하기위하여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설치하였다.
2012년에는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취득세 감세 및 “무상보육” 등 각종 정책과 법률 제?개
정에 따라 지방재정의 부담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가 설치되었다.
2013년 역시 취득세율의 영구 인하에 따른 세수보전과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지방의 부담
증가에 대한 대책으로 작년 말 국회에서 지방소비세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율을 현행 5%에
서 11%로 인상하는 방안이 결정되었고, 분권교부세의 3개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환원하고 나
머지는 보통교부세로 통합하는 안 등이 도입되어, 2014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
한 내용을 주로 재원확충방안을 중심으로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지방자치제 재실시 이후 재원확충시책 내용
연도
자체재원 확충
이전재원 확충
지방채 및 기타재원 확충
-과세확대(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양여금제도 도입
-지방자치복권 발행근거 마련
?재원(토지초과이득세 50%,
면세해제)
-세율인상(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주세 15%, 전화세 100%)
1991
사업소세)
-탄력세율 제도 도입(6개 세목)
-사용료?수수료 요율조정권 지방으로 전환
부
-민관공동출자 사업추진원리 도입
분
-지방양여금 재원 확대(주세 15%→
도
1992 -지역개발세 도입(1992년)
60%)
입
-탄력세율제 확대(공동시설세)
-지방자치복권발행승인기준
기
-도로점용료사용징수조례 개정(한전 및 전
제정
1993
기통신시설 감면 해제)
-세입금 금고이체기간 단축(이자수입 증대)
-과세확대(경주?마권세 변경, 경정?
-지방양여금 재원 확대
1994
경륜포함)
(주세 60%→80%)
-경영수익사업 추진
1995
-지방양여금 재원 확대
-지방자치복권 발행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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