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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발생주의?복식부기제도 실무 중심 발전방안: 재무제표검토 및 결산검사제도의 개선 방안
재무제표검토 및 결산검사제도의 개선 방안
토론3
임동완?단국대학교 교수
○ 결산제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은 회계연도 내의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 등을 확정적 수
치로 표시하는 행위이다. 결산은 세입세출예산, 징수, 수납, 지출 등 예산의 집행
내용을 기록하는 세입세출 결산과 발생주의 회계원리에 따라 자산과 부채, 수익
과 비용 등을 기록 및 보고하는 재무회계 결산으로 이원화되어 있다(2016결산작
성 통합기준,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 매뉴얼). 「지방회계법」 제15조는 결산서가
결산 개요,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및
주석), 성과보고서 등으로 구성됨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결산의 의미를 문서화
된 측면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예산순환과정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사후적으
로 살피는 행위개념으로 넓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결산의 목적이 의회에서 승인된 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것 외에도
재정운영성과 등을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재
정운영에 환류하는 것이라면 세입세출 결산과 재무회계 결산 및 성과보고서 등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 재무제표 검토제도
지방자치단체는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지방회계법」 제16
조 제3항). 검토는 재무제표가 지방회계기준 및 재무회계 운영규정에 중요하게
위배되어 표시된 점이 발견되었는지의 여부를 보고하는 것으로 정의된다(「지방
자치단체 재무제표 검토 기준」 제3조 제4호). 검토는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여 정보의 활용가능성을 향상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재무제표 검토에는
검토인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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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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