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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기획재정부 용역계약일반조건의 비교 김대인
93
FIDIC White Book
/
부터
일 이내에 해야 한다 통지를
14
.
한 당사자는 이러한 특별한 상황이 계
약이행을 방해하는 한 계약에 따른 이
행책임으로부터 면제된다.
특별한 상황이 서비스의 범위
4.6.2
에 피할 수 없는 변경을 가져오는 경
우에는 발주자는 서비스의 내용변경에
,
대한 통지서를
계약내용변경에 따
5.1(
)
라 발송해야 한다 특별한 상황으로 인
.
해 서비스의 완료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연 규정에 따라 컨설턴트는 완료
4.4(
)
기한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4.6.3 4.6
,
계약에 따라 다른 당사자에게 지급을
해야 하는 의무는 특별한 상황의 경우
에도 면제되지 않는다.
기재부 계약일반조건에서는
기본업무
추가업무
특별한 업무 등 세 가
1)
, 2)
, 3)
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계약상대방이 제공해야 할 서비스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계약일반조건의 경우에도
년도의 제 판에서는 기재부와 마찬가지로 다
FIDIC
2006
4
음과 같이 기본업무 추가업무 특별업무로 구분하여 나누고 있다
,
,
.
계약일반조건제 판 제 조
FIDIC
( 4 )
4
기본업무는 부속서 에 규정한 업무를 말한다
(i)
A
.
추가업무는 부속서 에 규정한 업무 혹은 당사자간에 달리 서면으로 합의한
(ii)
A
기본업무에 추가된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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