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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논의
¡ 2005년 청계천 특별정비사업을 시작으로 진행된 간판개선사업은 그동안 도시경관
개선과 공공환경 개선의 부분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점포에 설치된 노후되거
나 훼손된 간판을 개선하면서 점포주의 수익 창출에도 기여하며 경제적 효과도 발
생시켰다.
¡ 그동안의 간판개선사업은 정책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 관 중심의 정형적인 방법으
로 시행되어 왔다. 이러한 사업추진 방식은 초기의 사업이 자리를 잡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사업이 성숙기에 접어든 현재에는 관 주도에서 개인의 필
요에 의한 지원으로 그 방향이 변화하고 있다.
¡ 이러한 점은 관 주도 사업에서 개별 맞춤형으로의 사업변화를 요구하게 됐다. 그
러나 간판개선사업이 관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인식이 강해서, 일반 시민과 점포
주에게는 사적 영역을 침범한다는 부정적 인식이 드러나기도 했다. 위와 같은 문
제로 개별 맞춤형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존재했다.
¡ 본 연구는 이러한 부분을 인식하여, 그동안의 개선사업의 방향을 바꾸고 간판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현 간판개선사업의 실효성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요구되는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다각적인 진흥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 이를 위해 현재 시장에서 간판이 변경되는 원인과 이유를 확인하고, 간판개선 관
련 사업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지원사업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
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사업모델로 제안하였다.
¡ 조사결과 간판은 점포주, 옥외광고사업자, 시민 등의 주체가 미치는 다양한 영향
으로 인해 변경되고 있었다. 변경의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업종변경 및 신장개업,
기존업체의 리브랜딩과 신생업체의 생성, 점포간의 과열경쟁 등이 이유로 나타났
다.
¡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간판개선사업을 진행하는 대표적인 두 기관 사업을
분석해 보았다. 이 두 곳은 행정안전부와 서울특별시로, 이들의 사업을 분석한 결
과 간판개선사업의 실질적 지원을 위해서는 ‘산업진흥을 위한 보완’, ‘인식개선을
위한 보완’, ‘유지관리를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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