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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있고아닐수도있다.
또한연방교육부에서는코로나-19로인해어려움을겪고있는독일인및외국인학
생들을위해지난6월부터8월까지3개월간매달최대500유로를지원하는제도를
도입하였다. 연방교육부장관은 해당하는 학생들에게 상환의 의무가 없는 지원금을
국적에상관없이국가에서인정하는대학에재학중인학생들에게자금을지원한다고
하였다.이것은해당지역학생회(Studentenwerk)에서처리하며,코로나-19의확산
으로인해개인적으로긴급한상황인경우에100유로에서500유로까지지원하는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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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이다.
신청은6월16일부터시작되었으며,매월각각신청하여야한다.
현재전세계는코로나-19의대유행으로인해유례없는경기불황을겪고있다.이는
결론
비단한국뿐만아니라독일도마찬가지다.독일은경기침체를타개하기위해어려움
을겪고있는계층에직접적인자금지원뿐만아니라,세제혜택을통해국민과기업
들이작금의어려움을타개하는데도움을주려고많은제도들을도입하고시행하고
있다.그중부가가치세율의한시적인하는눈여겨볼만한사안이다.일반물품과생활
필수품의세율을각각3%와2%를낮춤으로써서민경제에도움을주고자하고있다.
연방뿐만아니라각주에서도세금의경감,또는납일기일등의연장등을통하여간
접적으로지원하고있으며,생계의어려움에처한대학생들에게도보조금을지급함
으로써생계를이어갈수있게도움을주고있다.이러한직접적인지원뿐아니라사
회간접자본이나환경분야등사회전반에걸쳐지원을함으로써지금의어려움만을
타개하는것이아닌앞으로의경기부양을위해전영역에대한지원을하고있다.
11) https://finanzen.thueringen.de/aktuelles/medieninfo/detailseite/kurzinformationen-und-
handlungsempfehlung-fuer-unternehmen-und-steuerpflichtige-die-von-den-auswirku/
12) https://www.bmbf.de/de/zuschuss-fuer-studierende-in-akuter-notlage-kann-ab-
dienstag-beantragt-werden-11820.html?fbclid=IwAR2RRCqID27qDHO5yEpIlOQLlgFOp92
mh3t5AUfp99lTsWM-dN4m_qRV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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