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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개선안 도출 및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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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Ⅴ장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개선안 도출 및
검증
제1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개선안의 도출
1. 경험분포에 기반한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개선
□ 개요
? 본 장에서는 사업 유형별?지역별 분석 목적에 따라 도출된 경험분포를 기반으로 한 지
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개선안을 도출하고자 함
□ 기존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방법의 문제점 환기
? LOMAC 등에서 수행하는 지방재정법 타당성 조사의 경우 앞의 [그림 Ⅱ-6]과 같이
17개 광역지자체 및 전국에 미치는 생산유발효과 및 부가가치창출효과를 금액 단위로,
취업유발효과를 인원 단위로 제시함
- 제시된 지역경제 파급효과 크기에 대한 준거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활용이 제한적임
? KDI PIMAC 등에서 수행하는 국가재정법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우 앞의 [그림 Ⅱ-7]과
같이 지방재정법 타당성 조사와 유사한 행태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제시하며, 부가가
치유발효과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지수를 제시함
- 지역경제 파급효과 크기에 대한 준거기준으로서 부가가치유발효과를 지역내총생산
(GRDP)으로 나눈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지수를 제시하고, 이를 유사 사업 또는 전체
사업과 비교하여 준거기준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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