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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고 제시된 기초자료의 정확성 및 내
이 활용될 수 있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는
용 합리성을 거시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사
주관적 판단의 소지가 있는 부문과 해당사
업에 대한 이해와 관련이슈를 체계적으로
업이 안고 있는 특수성, 지역 특수성, 기타
숙지하는데 그 핵심이 있다.
논란 요인들에 대한 최종판단이 이루어진
둘째 부문(제2단계)은 제1단계에서 입수
다(필요 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나
한 기본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심사대상
집중토의(brainstorming) 방법이 활용됨).
사업의 타당성과 합목적성을 주요 부문별
나. 투자심사제도 개선의 기본방향
로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단계
로 사실상 투자심사의 핵심단계(본 심사단
지방투자사업 심사제도의 개선을 위한
계)라 할 수 있다. 이 단계는 크게 경제ㆍ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재무성 분석, 사회ㆍ정치성 분석, 기타 분
첫째, 투자심사의 객관성을 높이는 방향
석의 세 부문으로 구분될 수 있다. 경제ㆍ
으로 투자심사제도를 개선해 나간다. 이와
재무성 분석은 심사대상사업의 수익성, 재
관련해서는 특히, 심사기준(screening cri-
원조달계획의 합리성, 사업기간 중 현금흐
teria)의 객관성 제고와 심사과정 및 방법
름 등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분석하는데 중
의 객관성 제고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점을 둔다. 사회ㆍ정치성 분석은 대상사업
전자는 주로 계량적 측정이 가능한 심사기
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을 비롯하여 주
준을 개발하고 적절한 분석기법과 지침
민숙원도 평가, 사업공공성 평가, 사업특수
(manual)을 제시하는 문제에 중점이 주어
성 평가, 사회형평 및 소득재분배 평가 등
진다. 후자는 심사체계의 정립, 점수부여
대상사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다양한
방식, 기타 최종판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
사회ㆍ정치적 측면의 타당성을 분석하는데
는 관련사항을 객관적으로 정립하는 문제
중점을 둔다. 기타분석 부문은 경제ㆍ재무
에 중점이 주어진다.
성 분석과 사회ㆍ정치성 분석에서 다루지
둘째, 공공부문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
않는 주요 사안들을 다루며, 여기에는 관련
는 방향으로 투자심사제도를 개선해 나간
계획 일치성, 정책 일관성, 주민수요, 사업
다. 이를 위해서는 투자심사 대상사업을 일
시급성, 환경성?안전성 평가, 사업 위험도
정한 기준에 따라 적절히 구분하고 그에
에 대한 분석이 주로 포함된다.
적합한 심사기준과 기법을 적용하는 제도
마지막 부문(제3단계)은 제2단계에서 측
개선이 요구된다. 이것은 모든 투자심사 대
정ㆍ평가된 모든 사항을 일정한 방식에 의
상사업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해 체계적으로 종합해서 사업의 추진여부
현행 투자심사기준을 사업의 유형과 특성
를 최종 결정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별로 구분하여 차별화 된 심사기준을 개
종합점수제 방식을 비롯하여 심사주체의
발?적용하는 접근을 의미한다(특히, 공공
주관적 판정, 합의제 방식 등 다양한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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