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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관련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이 받아들일 수 없다.
의 주장은 이유 있다.
7.
결 론
6. 원고의 상고이유 제 점과 피고의 부
원고의 상고이유 제 점과 피고의 부
2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대상고이유 제 점에 대하여
4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
원고와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및 부
하며 피고의 부대상고를 기각하고 부대상
대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 사건 차액보
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
증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임을 전제
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로 하는 것이므로 더 나아가 볼 필요도 없
판결한다.
2.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0 17810
판결 손해배상 기
( )]
공사도급계약에서 하자보수보증금 조항의 성질
판결요지
공사도급계약서 또는 그 계약내용에 편입된 약관에 수급인이 하자담보책임기간중 도급인
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은 도급인에게 귀속한다는 조
항이 있을 때 이 하자보수보증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볼 것이고 대
법원
2001. 9. 28.
선고
2001 14689
판결 참조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의 특성상 실손해가 하
자보수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는 명시 규정이 없다
고 하더라도 도급인은 수급인의 하자보수의무불이행을 이유로 하자보수보증금의 몰취 외에 그
실손해액을 입증하여 수급인으로부터그 초과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는 특수한 손
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
167,599,35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
피고 상고인
○○
종합건설주식회사
분 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
원심판결
】 부산고등법원 2000. 2. 18.
법원에 환송한다.
선고
98 11963
판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주 문
이 유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하자보수
상고이유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
보증금 공제와 관련된 부분 금
는 범위 내에서 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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