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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해설
[사례] 공부상 제3자 명의의 토지를 이후 실명전환한 경우 재산세 과세구분
공부상 제3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토지를 「부동산실명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
률」에 의거 1996년 6월에 실명전환하였다면, 실명전환한 시점을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1989.12.31이전에
소유한 부동산이라 볼 수 없어 분리과세 대상이라 할 수 없음 (행자부 지방세정팀
-3471, 2006.08.02)
[사례] 제한보호구역내 임야에 대한 증여후 사망한 경우 재산세 과세구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
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는 특례규정(제13조 제1항 제1호)을 두고
있지만, 지방세법에서는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상속개시일 전에 증여한 재산을 상
속 재산으로 보도록 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제5
항에 규정한 분리과세 대상요건은 상속받은 재산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아
야 할 것이며, 증여를 통한 소유권이전을 상속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행자부 지방세정팀-158, 2007. 02. 09)
4. 비과세대상
토지분 재산세의 비과세 대상은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비과세 대
상으로 하고 있음은 물론 지방세법 제186조에 의거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제112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
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법시행
령 제79조에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
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7)
7) [사례] 사실상 건축중인 토지에 해당 여부 판단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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