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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재정관리 제도의 개선방향
해 성인지 예산제도가 도입되었는데, 2007년 예산편성 지침에 성인지 예산제도의 개념을
포함하였고, 제도 시행은 2010년부터 적용하였다. 지방예산의 경우 2011년 지방재정법 개
정에 의해, 2013년부터는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도입해야 한다.
3) 지방성인지 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과제
중앙예산의 일반회계 약 1만 개 세부사업 중 245개 사업의 10조 1,748억 원에 대해 분석한
‘2011년도 성인지 예산서’
의 경험(조선주, 2011)을 통해 중앙과 지방 간에는 추진조직과 인
력, 기능과 사무, 공무원들의 수용자세와 인식태도, 통계기반의 미비와 전문성 등 많은 차
이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더 많은 준비가 요구된다.
라. 복식부기 회계제도
1)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개념
복식부기 회계제도(Ddouble Bookkeeping Accounting System)란 기존의 예산회계인 현금
주의(Cash Basis)에 의한 단식부기와는 달리 거래의 이중성에 따라 거래의 인과관계(거래
의 8요소)를 회계장부의 차변(借邊, 왼쪽)과 대변(貸邊, 오른쪽)에 발생주의(Accrual)에 따
라 기록하는 회계처리 방식이다(김동기, 2011, p382).
그동안 단식부기는 발생하는 모든 거래 및 재정행위를 현금의 출납(수입과 지출)으로 한
정하여, 소규모 기업이나 관청회계에서 주로 사용해 왔다. 과거 예산회계가 예산편성 →
심의 → 집행 → 결산보고의 과정을 거치는 반면, 복식부기 회계는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
과 자산의 변동, 세입세출 외 현금거래 등 예산 외 거래의 발생 시 발생주의 회계원리에 의
해 회계처리하고 대차대조표(貸借對照表) 등 재무보고서를 산출하여 외부 이해자들에게
공시하는 과정을 거친다.
주요 선진국에서 1980년대 공공 부문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향상하기 위한 수단으로 복식
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경기도 부천
시와 서울시 강남구를 시범단체로 선정하여 운영해 오다가, 2005년 개정한 지방재정법 제
6)
53조에 근거하여 2007년부터 전 자치단체에 시행하고 있다.
6) 중앙정부의 경우는 국가재정법과 정부회계법의 제정을 통해 2009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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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Finance Magazine | VOL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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