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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기획 02
REPORT
의 복지재정 압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적합하지 않다. 박완규(2012)는 차등보조율 적용 기
준인 재정자주도를 자체 사업 비중으로 대체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 예산 증가로 인한 지자체의 재정 압박도를 한두 가지 지표로 측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지자체의 인구구조, 재정력, 복지수요 증가, 재정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는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행 차등보조율 적용 시 차등화 유형은 다소 행
정편의적이어서 문턱효과가 지나치게 크므로 차등화 구간을 세분화하여 구간별 격차를 줄
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 지방교부세제도 개선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의 경우 기준재정 수요에서 복지재정 수요가 강화되었
지만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세출 기능 변화를 반영하여 사회복지 관련 항목
의 비중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나, 근본적으로는 보통교부세의 재원 총량이 고정되어 있
기 때문에 지방재정에서 복지비 부담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보통교부
세를 직접 받는 시·군의 경우 복지수요의 증가가 반영되고 있으나, 보통교부세 대상이 아
닌 자치구의 경우 중앙의 복지수요 증가에 대한 고려가 직접적 서비스 전달주체인 자치구
에는 미치지 못하고 단절되는 실정이다.
광역시에 대한 보통교부세 기준재정 수요 산정 시 자치구의 복지재정 수요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치구 복지보조사업의 시비 부담분은 재정수요와 함께 증가하여 문
제가 없으나, 이것이 자치구의 지방비 부담분과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왜냐하면 자치구는 지방비 부담을 위한 일반재원 지원을 광역시로부터 조정교
부금 형태로 지원받지만, 조정교부금은 보통교부세와 관계없이 광역시 보통세(종전에는 취
득세)의 일정 비율로 배분되기 때문이다. 특히 그동안 조정교부금이 취득세의 일정 비율로
배분되어 취득세 증가율에 연동되는데 비해, 자치구의 사회복지 사업 지방비 부담분 증가
율은 취득세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여 자치구 복지재정압박의 근본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부동산교부세도 사회복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나 종합부동산세 감소로 재원조정 기능이
크게 축소되었다.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관련한 재산과세 개편 지방세수 감소분을 보전하고
남은 금액의 25%는 사회복지 수요를 반영하여 배분하도록 하고 있으나 점차 그 존재가치를
상실하고 있다.
분권교부세의 경우 사회복지 사업을 지방에 이양하면서 도입하였으나 중앙의 복지재정 부
담을 지방에 전가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방분권을 국정 우선과제로 설정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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