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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기획
REPORT
다섯째,기타공사의경우지방자치단체전체적으로는2008년부터부채규모도감소하고
있고2011년부채비율도73%로낮은수준을유지하고있으나,단위지방공기업수준에서
살펴보면강원도태백시의태백관광개발공사의재정위험성이특히높은것으로확인되고
25)
있다.
태백관광개발공사는 2008년부터 재무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하였으며,
2011년결산기준으로태백관광개발공사의부채비율은2,036%이며,당기순손익은256.2억
원의적자를기록하고있다(국회예산정책처,2012).결국태백관광개발공사는행정안전부
의지방재정위기사전경보시스템의모니터링지표를기준으로하여볼때도2010년부터
부채비율이600%를초과하여심각수준의재정위기상황에빠져있다.
여섯째,지방공기업의총량적인부채규모도급격하게증가하고있다.2011년결산대상385
개지방공기업(제3섹터제외)의총부채규모는67.8조원으로2007년의47.3조원에비해4
년만에20.5조원이증가하였다.이처럼지방공기업의부채가빠르게증가한것은2011년
기준으로지방직영기업과공사·공단총부채의60.2%를점하고있는도시개발공사의부채
가급격히증가한데기인한바크다.또한제3섹터지방공기업의경우2010년결산기준으
로35개기업의총부채가1.6조원에이른다.
이와같이지방공기업을전체적으로놓고볼때는재정위험문제가제기되지않고있는것
처럼보이지만,분야별또는단위기관별차원에서분석해보면상당한정도또는심각한수
준의재정위험이노정되고있다.특히부채비율이200%이상이면서적자상태인지방공기
업은앞으로재정위기에노출될위험성이매우높다.지방공기업부문에서발생하는이러
한재정위험은궁극적으로는지방자치단체에재정상의부담을초래한다.지방공기업은지
방자치단체가출자·출연방식으로재정을지원하여운영되고있기때문에지방공기업이
재정위험상황에노출되면공사채를추가로발행하거나해당지방자치단체의일반회계전
26)
입금을늘리는방식으로자본금을확충하게된다.
예를들어현재지방공기업중재정위험이가장광범위하게발행하고있는도시개발공사의
경우각지방자치단체가일반회계전입금형태로도시개발공사에대한재정지원을하고있
다.2011년에는전국광역자치단체가도시개발공사에지원한일반회계전입금규모가전년
도에비해줄었으나2,737억원에달하고,2012년에도1,955억원을지원해야할것으로확
인되고있다.또한태백관광개발공사의경우에도태백시가지급보증채무에대한재정위험
을떠안게되었으며,공사의회생을위한재정지원을태백시와강원랜드등공공부문이부
담하게되었다(국회예산정책처,2012).
25)태백관광개발공사는 태백시가 50% 이상 출자한 제3섹터형 지방공사에 해당한다.
26)2005년 이후부터 2011년까지의 기간 동안 급증한 지방공기업 부채를 2005년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25년 이
상이 소요된다는 분석이 제시된 바 있다. 이 추정치는 연간 부채증가액 6.4조 원(최근 5년 평균 부채 증가액), 연간 부
채상환액 8.1조 원(2010년 상환액)을 가정한 것이다(박용규 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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