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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20년의 평가와 재정분권 과제
107
(농특세 19/150)
-각종 부담금, 과태료
1996 -사용료?수수료 현실화계획수립?추진
-국고보조금 일괄신청제도 도입
선
지방재원화
-탄력세율제 확대(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지방양여금 재원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1
1997
기
(주세 80%→100%)
상업차관 허용
-지역개발공채
1998 -수수료?사용료 현실화 추진(5개년 계획)
등록발행제도 도입
1999 -탄력세율제 확대(주민세 개인균등할)
-주행세 도입(2000년)
-지방교부세 법정율 인상
-국세의 지방세 이양(주행세 도입)
(13.27%→15%)
2000
-향토지적재산 중점육성(경영수익사업 다
각화)
민
-과세 확대
-지방양여금 재원 조정
-도시개발채권 발행
선
?경주?마권세→레저세:소싸움등근거마련
?전화세 폐지 및 교통세 포함
?도시개발특별회계 운영
2
?농지세→농업소득세: 농업소득 포함
(14.2%, ’01 년도 2.4%)
기
2001
-국세의 지방세 이양
?지방교육세 신설?세율 인상
?주행세율 인상(3.2%→11.5%)
-세율인상(담배소비세)
-레저세 과세대상 추가
-지방양여금 재원 확대
(소싸움경기투표권)
?농특세: 19/150→23/150
2002
-주행세 배분기준 변경
?지방세 보전분 우선 지급
-소방공동시설세 탄력세율제 개선
2003 -과세 확대(등록세: 소형선박 포함)
민
-과세 확대(취득세: 골프연습장)
선
2004
-국세의 지방세 이양
3
?주행세율 인상(11.5%→17.5%)
기
-종합부동산세(국세) 신설(2005년)과
-지방교부세 법정율 인상
전액 배분
?15%→18.3%→19.13%
2005
?지방 부동산보유과세 개편
(분권교부세 포함)
-지방양여금 폐지→균특회계 설치
-국고보조금제도 개편
-과세확대(지역개발세: 원자력발전)
-지방교부세 법정율 인상
-기채승인제 폐지
2006
?19.13%→19.24%(분권교부세 포함)
?지방채발행한도액제도 도입
민
?부동산교부세 신설
-지방재정법의 분법
선
-부동산과표의 실거래가 반영률 인상
2007
4
?거래세율 인하(5%→2%▼)
기
2008 -서울시 재산세의 공동세원화(50%)
2009 -종합부동산세와 소득세 인하(▼)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확대
-예산조기집행, 이차보전 등
2010 -지방소득?소비세의 도입
-분권교부세 기한 연장(2014년까지)
민
-지방세법의 분법
-기존 지방세목의 단순화
선
2011
-주민참여예산제의 의무시행
-취득세 인하(▼)
5
(9월)
2012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설치
기
2013 -취득세율 영구인하(▼)
주: (
)내 연도 표시는 시행연도임.
자료: 서정섭(2005; 109)를 수정?보완하여 작성함
전반적으로 1991년 부분 도입기를 전후하여, 담배소비세와 지역개발세 등 자주재원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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