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60페이지

86
2016년한?중국제학술대회
재산세액기준으로14.5%이다.주택분의경우과세표준비중에비해재산세액비중이더낮은
반면,토지분과건축물분의경우과세표준비중에비해재산세액비중이더높다.이는주택이
토지,건축물에비해재산가치에비해재산세세부담이더낮음을의미한다.
재산세 과세대상별 과표와 세액 비중(2013년)
(단위:십억원,%)
금액
비중
구분
시가표준액
과세표준
재산세액
시가표준액
과세표준
재산세액
토지분
1,801,841.8 1,261,289.2
4,288.0
41.5
44.5
50.1
주택분
2,056,664.2 1,233,998.5
3,029.9
47.4
43.5
35.4
건축물분
477,669.3
334,368.5
1,238.0
11.0
11.8
14.5
선박
1,113.3
1,113.3
2.6
0.0
0.0
0.0
항공기
5,872.0
5,872.0
6.0
0.1
0.2
0.1
합계
4,343,160.5 2,836,641.5
8,564.5
100.0
100.0
100.0
2005년 이후 2013년까지 재산세 과세표준의 연평균증가율은 9.0%이나, 과세표준증가율은
점차둔화되는추세를보이고있다.2000년대 중반까지는두 자리 수의 높은증가율을 보였으
나,2000년대 후반에는 5%수준으로 하락하였고,2012년과 2013년에는 2%내외의 낮은 증가
율을 보이고 있다. 2005년 이후 2013년까지 과세표준증가율과 재산세액증가율은 증가 방향,
증가 폭 등이 매우 유사하다. 2013년 재산세 과세표준은 2,836.5조원으로 2005년(1,428.4원)
대비1.99배수준으로늘어났으며,동일기간중재산세액은2005년3.9조원에서2013년8.3조
원(재산세 징수액 기준)으로 2.10배 수준으로 늘어났다.2005년부터 2013년까지 재산세 과세
표준과재산세액의증가율을각각9.0%,9.7%이다.이러한결과는과세표준이증가함으로써재
산세액이늘어나고있음을의미한다.
연도별 과세표준 증가율과 세액 증가율
(단위:%)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