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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제도도입10주년및지방회계통계센터개소1주년기념세미나 지방분권시대,회계제도의역할및과제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 검토 기준」 제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
자치단체 및 검토대상 업무 관련자 등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검토업무를
수행할 자격을 갖춘 검토인을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동일한 회계법인(회계사)이 지속적으로 동일 지방자치단체에 검토 업
무를 수행하거나 검토인이 재무제표 작성에 참여하는 경우 검토인의 독립성이
결여되며 재무제표에 대해 형식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게 된다.
검토인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 검토 기준」 제6조
에 공인회계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문교육에 대한 이수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고 전문교육을
이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전문성을 담보하기에는 불충분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정
부회계전문 공인회계사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및 관련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검토제도의 안정화 및 감사제도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공무원
의 재무제표 작성능력이 전제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 회계공무원의 전문성이 제
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회계공무원의 순환보직제도 개선과 함께 회계전문관제를
활성화하고 회계직 신설을 통한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
○ 결산검사제도
결산검사란 결산정보의 신뢰성과 재정집행에 대한 회계책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서나 관련 기록, 증빙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
다(「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 기준(안)」 제2조 정의).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세입세출결산서 등 결산보고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
기 전에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임명한 결산검사위원이 결산확인 및 재
정집행의 적정여부 등에 대한 재무관련 회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
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한다(결산검사매뉴얼).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지방회계법」 제14조
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이 수행한다. 결산검사위원은 정보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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