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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이열매맺다 독자퍼즐
한페이지
지방재정퀴즈
지방재정에대한다양한상식,
그리고꼭숙지하고넘어가야할
지방재정의핵심내용들을함께
알아보는지방재정퀴즈!
세로
e
or
①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법령에근거해공식적기구로설치하고,예산수요파악을위해성별,
연령별,지역별,소득수준별로다양하게위원을구성해야주민○○○을확보할수있을것
아래이메일이나엽서로정답을
이다.
보내주시면추첨을통해소정의
②주민참여예산제의 기본 원리는 “모든 시민은 참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도를
상품을드립니다.
○○○나정책토론회중심으로운용할경우참여기회가제한될가능성이높다.이에주민들
의참여권리보장을법령에명확히규정해둘필요가있다.
③「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는 지방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하는 방법을 간담회, 서
면또는인터넷설문조사,○○○○,그밖에조례로인정한방법등으로규정하고있다.
가로
①주민참여예산제도는 2003년 광주광역시 ○○○이 최초로 시행했으며,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모든지방자치단체에의무화됐다.
②최근우리나라 신고리 원전 5·6호기건설여부를○○○○로결정한사례는진화된민주주
의인심의민주주의의가능성을보여준다.
quiz지난호정답
③주민참여예산사업선정과정에서주민들이충분한숙의와토론을거치지않고익숙한○○○
민원성사업을제안및선정하는한계가있다.
공
채
부 동 산
무
이
제
은독자여러분의참여를기다립니다!
격월간은지방재정가족여러분들과함께만들어가는전문교양지입니다.대문을활짝열어놓고
신 용 카 드
로
지방재정가족여러분의참여를기다리고있습니다.지방재정발전에도움이되는글(업무개선의견,자치단
할
체우수사례,에세이등)을보내주시면채택된원고에대하여소정의원고료를지급합니다.
!보내실곳!한국지방재정공제회
내 부 거 래
(우편번호)04212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대로136,17층(공덕동,지방재정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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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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