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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업무는 기본업무 혹은 추가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제 조
에 의해 컨
15)
(iii)
28
설턴트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말한다.
계약일반조건제 판에서는 위와 같은 구분을 명시적으로 채택하고 있지
FIDIC
( 5 )
는 않지만 위와 같은 업무유형의 기본취지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계약의 변경시에 당사자간의 합의를 요구하고 있는 점
이나 특별한 상황
.
(5.1)
,
의 경우 계약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서 그러하다 이러한 전제
(4.6)
.
하에서 기재부 계약일반조건과
계약일반조건을 비교해보면 업무유형의 유
FIDIC
사성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나타난다.
우선 기재부 계약일반조건의 경우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계약
“
담당공무원이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업무 라고 하여 발주자가 일방적으로 추
”
가업무를 지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합의에 의해서만 서비
,
스내용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과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FIDIC
.
다음으로 기재부 계약일반조건의 경우 특별업무를 계약목적외의 목적을 위해
“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그 수행을 지
시 또는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제 호 및 제 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 로 정의
3
4
”
하여 상당히 넓은 범위에서 특별업무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비해서,
계약일반조건은 불가항력적 상황 등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당사자가 자신
FIDIC
“
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방해를 받는 경우 로 되어 있어서 특별업무의 범위가 상
”
대적으로 제한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차이점으로 볼 수 있다.
4.
계약의 변경
기재부 계약일반조건
계약일반조건
FIDIC
제 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계약변경
15 (
1.12(
)
의 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
계약은 양 당사자가 서면합의를 통해
)
계약일반조건제 판 제 조특별업무 제 조의 사정변경에 기술된 상황 용역
15)
FIDIC
( 4 )
28 (
)
26
,
의 포기 중지 재개 및 제 조 제 항
에 의하지 않은 계약의 해지로 인한 상황의
,
,
27
1
(ii)
발생으로 컨설턴트에게 정상업무와 추가업무에 더하여 발생하는 필요한 업무와 비용은
특별업무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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