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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방법 개선 연구
-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지수에 대한 직관적 이해가 어려워 활용이 제한적이고 실증적
으로도 AHP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함
□ 지역경제 파급효과 개선안의 요건
? IRIO에 기반하여 도출된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창출효과, 취업유발효과의 크기를 판
단할 수 있는 적절한 준거기준의 제시가 필요함
- 준거기준은 가급적 실증자료에 기반할 필요가 있으며, 분석 목적에 따라 사업 유형,
지역 등으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다양한 분야의 의사결정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각화 기법에 기반하여
구성될 필요가 있음
□ 경험분포에 기반한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개선안
? 앞서 Ⅳ장에서는 기존에 수행된 타당성 조사의 IRIO 최종수요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결과에 기반한 경험분포를 사업 유형, 지역 등으로 분류하여 제시함
? 이러한 기존 사례의 경험분포는 분석의 목적에 따라 지역경제 파급효과의 크기를 판단
하는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음
- 경험분포를 구성하는 개별 사례는 지방재정투자심사의 심의 대상으로 다뤄질 수 있을
만큼 구체화 된 사업계획으로 간주될 수 있음
- 분석 목적에 따라 동일 유형 사업 대비, 또는 해당 지역에서 수행된 사업 대비 지역경
제 파급효과의 크기를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음
- 히스토그램 등을 통해 분석대상 사업의 경험분포 상 상대적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시된다면 의사결정자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음
2.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의 개선안 도출
□ 기존 분석방법의 계승 및 활용
? 지방재정법 타당성 조사 및 국가재정법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공통적으로 활용 중인 분
석결과표는 그대로 유지함
□ 분석 목적에 따른 경험분포의 제시방법
?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목적에 부합하는 유형을 분류하고, 이에 따라 경험분포를 제
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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