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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납부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다가 같은
정의 심판청구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
9. 22.
에서야 위 아파트로 돌아와 이를
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고,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한편 이 사건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아파트에는 그 무렵 원고 이외에 원고의
있다.
처 등 가족이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
원심이 인용한 대법원
2000. 7. 4.
선고
정할 수 있다.
2000 1164
판결은 국세기본법이 적용되는
사정이 그러하다면
원심으로서는 실제
과세처분의 상대방이 제기한 이의신청 등
원고나 그 가족에게 이 사건 납부고지서가
에 관한 것으로 행정심판법이 적용되는 이
전달되어 원고가 현실적으로 이 사건 처분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이 있음을 안 날이 언제인지를 심리 확정
한 다음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기간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내에 제기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할 것이다.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은 이유로 김
○○
가 위 납부고지서를 수령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
한 때를 이 사건 심판청구기간의 기산점으
다....
로 삼은 것은 행정심판법 제
18
조 제 항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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