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18페이지

지방재정관련 판례
아파트를 근로자들에게 분양한지 약
7
1.
원심 인정의 사실관계
후인
1993. 3.
경부터 기초지반의 침하로 인
하여 각 동의 건물에 수직 기울기
1/500
원심은 다툼이 없거나 내세운 증거들을
1/170
까지의 경사변위가 발생하였고 건
종합하여
, (1)
원고는
○○
○○
○○
물 완공 이후 약 년 이후부터 변론종결일
5
502
3
대지
17,841㎡
지상에 철근콘
까지는 지반이 고정되어 더 이상의 변위는
크리트 벽식 구조의
18
평형
6
5
멈춘 것으로 보인다
전체 건물의 외벽에
개 동 총
300
세대의 근로자복지아파트 이
내지
10
의 균
열이 생겼으며 아파
하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를 건축하여
트 각 세대의 벽체 베란다 및 방바닥에 균
관내에 거주하는 근로자들에게 분양하기로
열과 문틀처짐비틀림 현상이 나타났고,
하고
, 1990. 12. 27.
제 심 공동피고
1
○○
지붕 슬라브의 균열로 천장에 누수가 발생
합건설 주식회사 이하
○○
건설 이라고만
하는 등 하자가 발생한 사실
, (5)
이 사건
한다 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건
아파트에 위와 같은 하자가 발생한 데는
토목
설비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그 판시의 설계 및 시공상 잘못이 복합적
2,382,000,000
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
으로 작용한 사실
, (6)
한편
○○
건설은 위
한 것을 비롯하여
1992. 5. 30.
까지 모두
4
각 도급계약에 첨부된 시설공사계약 특수
회에 걸쳐 총 공사대금
5,602,683,000
원의
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한편 피고는 원고
조로
, 1992. 2. 29.
보증기간을
1994. 4. 27.
에게 위 도급계약에 있어
○○
건설과 연대
까지 보증금액을 금
71,460,000
원으로 한
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하자보수보증서와
, 1992. 9. 7.
보증기간을
사실
, (2)
원고는 위 도급계약시 이 사건
1995.
10.
28.
까지
보증금액을
아파트 분양사업의 시행자로서 설계서 공
96,139,350
원으로 한 하자보수보증서를 건
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포함
설공제조합으로부터 발급받아 원고에게 교
및 공사자재를
○○
건설에 제공하고 현장
부한 사실
, (7) ○○
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
감독관을 파견하여 공사의 시공이 설계서
에 하자가 발생한 이후 원고 및 아파트 입
대로 이행되는가의 여부를 확인하는 등 공
주자들과 그 보수 문제를 두고 협의하던
사를 감리감독하며 공사 완공시 준공검
1994. 6. 29.
경 부도를 내고 도산한 사
사를 실시하기로
○○
건설과 약정한 사실,
실을 인정하였다.
○○
건설은 위 도급계약에 따라
1990.
12. 28.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공사에 착수
2.
상고이유 제 점에 관하여
1
하여
1992. 8. 30.
공사를 마친 다음 그 무
렵 원고로부터 준공검사를 받고 원고에게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하여 피
이를 인도한 사실
, (4)
그런데 원고가 위
고는
○○
건설의 계약상 의무에 대한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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