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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과 종합부동산세의비교(II)
[사례] 종교용 자연상태의 임야 부분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판단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토지 중 수녀원 건물 등 종교목적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종교활동을 위하여 활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미 비과세 처리되었고，쟁점토
지는 자연상태의 임야로서 청구법인이 종교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
에 있다거나 종교활동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도 제출하
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성지개발사업 등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고 일부 종교목적시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종교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감사원 2009년 감심 제68호,
2009. 4.9)
[사례] 선교사의 무료 숙소에 대한 용도구분 비과세대상 판단
당해 주택이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기 위해서는‘그 사업에 직접사
용’하여야 할 것인 바, '그 사업에 직접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의미하고, '그 사업에 직접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할 것이므로, 해외에서 선교활동을 하던 선교
사가 국내에 일시 체류하는 동안 무료 숙소로 제공되는 주택은 그 사업에 직접 사용
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행안부 지방세정팀-100, 2008.1.9)
[사례]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의 판단근거
토지를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의 판단
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그 종교단체가 그 종교목적으로 사용할 건축물에 대
한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신고서를 제출 한 후 실제로 건축공사를 진행하는 경우를 말
하기 때문에 당해 종교단체가 종교용 건축물을 실제 건축중인 경우가 아니라면 ‘종
교목적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로 볼 수 없을 것임(행안부 지방세운
영과-193, 2008.7.7)
있어야 하고,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이거
나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부속토지를 종교용에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 할 수 있으므로(행정자치부 지방세심사 2006-1096,‘06.11.27 참조) ‘그
토지를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재산
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그 종교단체가 그 종교목적으로 사용할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신고서를 제출 한 후 실제로 건축공사를 진행하는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상기 종교단체가
종교용 건축물을 실제 건축중인 경우가 아니라면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로 볼 수 없을 것임(행안부 지방세운영-193, 2008.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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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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