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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간 사회복지 재정분담
2000년대 중반에 67개의 사회복지 사업들이 지방으로 이양되었고, 관련 재원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에 지방교부세의 별도 항목으로 분권교부세제도를 신설하였다. 그러나 최근 5
년 간 지방비 부담 증가율은 23.5%였지만 분권교부세는 6.9%만 증가하여 지방의 복지재정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교부세제도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
다. 첫째, 보통교부세 배분과정에서 사회복지 수요를 체계적으로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중
앙정부의 정책 목적에 따른 복지재정 지출수요는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 수요 산정에 좀더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충할 수 있게 제도
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분권교부세 사회복지 이양사업 일부는 국고보조로 환원하여야 한다. 특히 당초 이양
취지와 국가 재정여건을 고려, 전국 최저기준 서비스가 필요한 3개 생활시설 사업(노인·
장애인·정신요양 시설 운영)의 경우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사회복지 분야에 포괄보조금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사회서비스는 기초적인 사회안
전망 프로그램과는 달리 지역별로 다양하게 운용될 필요가 있다. 포괄보조금은 분권교부세
의 내국세 일정 비율 고정으로 인한 재원부족 문제 없이,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 분권교부세 국고보조 환원 사업과 공공부조 등 현행 보조금 사업을 대상
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공부조는 국고보조율이 높아 부정수급 사례 등 지자체
의 도덕적 해이가 높으므로 포괄보조금을 통한 자율성 부여로 효율성 제고가 가능하다.
넷째, 조정교부금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 자치구의 사회복지 기능이 확대되고 재정부담이
급증하는 상황에서도 이를 뒷받침해야 할 조정교부금 제도는 1988년 제도 도입 당시의 기
본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현재 지방세가 2개 세목에 불과한 자치구는 자체 세입과 조
정교부금을 합한 일반 재원의 증가율이 지방세 증가율과 거의 같기 때문에 급증하는 사회
복지 지방비 부담을 지속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자치구 복지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 두 가지 대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첫째, 광역시에 대한 보통교부세의 사회복지 기준재정 수요에서 자치구 분을 분리하여, 중
앙정부가 자치구에 대해 직접 사회복지교부세를 교부하는 방안이다. 둘째, 자치구가 직접
수행해야 할 일부 사회복지 기능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을 광역시가 직
접 수행하는 방안이다. 이 중 현행 지방세 체계와 자치단체 사무구분 체계를 유지하는 경우
라면 첫 번째 대안인 사회복지교부세의 도입이 가장 현실적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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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Finance Magazine | VOL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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