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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재정위험유형분석
표20
▶ 각지자체의도시개발공사에대한일반회계전입금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예상
SH공사
64,866
135,409
130,822
165,442
부산도시공사
대구도시공사
2,806
2,777
3,390
2,121
인천도시공사
38,435
30,441
700
광주도시공사
40,266
24,925
19,968
12,452
대전도시공사
1,128
314
258
196
울산도시공사
700
35,000
경기도시공사
14,169
4,366
강원도개발공사
20,800
11,000
충북개발공사
77,210
충남개발공사
45,000
전북개발공사
전남개발공사
경상북도개발공사
169,500
50,000
경상남도개발공사
1,224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합계
238,880
415,366
273,662
195,576
※주: 행정안전부제출자료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가재구성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2
3.결론
민선제5기개막이후지방재정위기문제가심각하게부각되고있다.2010년7월
12일시단위기초자치단체중에서는전국8위의재정자립도를차지하고있는경기도성남
시가판교신도시조성을위해특별회계에서빌려쓴5,200여억원에대하여지급유예를선
언했다.또한2010년8월17일에는광역자치단체중에서는가장재정력이우수한서울특별
시가‘민선5기재정건전성강화종합대책’을수립하여발표하면서2009년12월현재기준
으로총19조5,333억원인서울시부채(본청+산하투자기관포함)규모를2008년경제위
기이전수준이하로감축하겠다는방침을제시하였다.
경기도성남시와서울특별시의사례가상징적으로보여주고있는바와같이현재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상당한재정난에직면해있다.지방자치단체가재정난을겪고있는것은
단기적인측면에서는2008년이후세계금융위기에따른경기침체의영향에따른세입과세
출측면의여러요인들이복합적으로작용하여나타난결과라고할수있다.예를들어국회
예산정책처(2010)는현재지방자치단체재정난을초래한세입측면의원인으로중앙정부
의감세로인한지방재정수입감소,경기요인에의한지방세감소,지방세비과세·감면으
LocalFinanceMagazine!VOL5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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