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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연간기획
지방공기업수비범위의재구축방안
2) 지방공기업 수비범위
2) 지방공기업 수비범위
공공서비스전달체계에서미국의공기업이차지하는비중은다른선진국에비해현저히
과거프랑스의지방자치단체는다양한지역경제활동을적극적으로수행하였다.그러나최
작다.미국의역사를보건대공기업은전시나경제대공황과같이위기상황에서국가적대응
근에들어WTO,FTA등이원칙적으로모든부문은민간이주도하되,주민복지등필수적인
체계가불가피한경우에만한시적으로활용되었다.이것은정부의주도적계획에의해작동
공공서비스를보장하는경우와최소한의보완이필요한경우에만지방자치단체가민간부문
하는공기업이거의환영받지못한다는미국적전통에서기인한것이다.미국의지방공공서
에관여할수있도록제한하였다.결국국가및지방공기업의경제활동은‘상공업행위에관
비스공급에있어지방공기업이담당하는대표적인분야는상·하수도사업이다.두사업공
한자유의원칙’에의한제약을받기때문에법률에의해기속된다고할수있다.이점을감안
히지방정부서비스생산에서차지하는비중이50%를상회한다.교통사업은공기업이담당
하여프랑스정부는법률에제한적으로근거규정을두는한편법원의판례를중심으로지방
하는경우가드물었으나최근사기업의운영난으로인해대도시를중심으로지하철,버스,
공기업의수비범위를예외적이지만안정적으로인정하는정책을채택하고있다.이에따라
전차등을지방공기업으로운영하는경우가나타나고있다.
지방자치단체가지방공기업을설립·운영할수있는경우는다음의5가지로나타나고있다.
?공공설비나공공용지를통해서만기업활동이가능한경우_대중교통,상수도,가스,전기등
다. 프랑스
?지방자치단체의공공서비스확보의무에해당하는경우_공영수영장,체육관등
?민간기업의참여가전혀없거나경영능력부족으로적정한수준의공공서비스공급이이
1)
루어지지않는등‘특별한상황’인경우
1) 중앙-지방관계
?공익적경제활동(행정법원의판례를통한경우)_연극공연장운영,식품경영,주택
공급등
프랑스의지방자치는국가로부터독립된인격을인정받은지방자치단체가행하는것으
?기존에합법적으로활동하던상·공업형공공서비스의확대(행정법원의판례를통한경
로인식된다.따라서국가적사무와지방적사무를엄격히구분하여지방적사무에대해서
우)_수익성있는대중교통망의노선연장등
는국가의간섭을받지않으려한다.이와같이개괄적수권방식에의한결과,지방자치단체
에대한국가의통제는엄격한행정적통제방법에의존하며,사법적통제는영국과는달리
라. 독일
행정재판소에의존한다.프랑스의지방자치단체는그수가3만6,000개가넘고그규모가너
무작아서지방자치단체간협력제도가오래전부터발달되어공공서비스를공급하고있다.
광역자치단체인레지옹(Region)의기능은자치단체간의업무조정등극히일부분에그치
며,중간단체인데파르트망(Department)은기초자치단체예산의승인,고속도로,공적부조,
1) 중앙-지방관계
사회복지및공교육등을담당한다.기초자치단체인코뮌(Commune)은상공업,도로건설,
민생등기타지방서비스를담당한다.
연방정부는지방제도에관한일반적사항을관장하며각주의내무성이기초자치단체
(Gemeinde)에대한감독을주관한다.그내용은신고및문서제출의요구,지방의회등의위
1)다만‘특별한상황’이정상으로환원된때에는지방공기업활동을접어야한다.
96한국지방재정공제회
LocalFinanceMagazine!VOL11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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