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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학회_2014 충청남도 찾아가는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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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세의 신설이 이루어졌고, 의존재원인 지방양여금이 1991년에 신설되어 재원확충을 위한
노력이 집중되었다.
반면 민선 1기는 오히려 지방세보다는 사용료와 수수료의 요율 현실화 등 세외수입의 확
대가 주를 이루었으며, 세원과 관련해서는 본격적인 탄력세율제도가 확대 도입되었다.
민선 2기는 자동차세수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주행세 신설 등이 이루어진 반면, 기존의 지
방세에 대해서는 과세 확대가 주를 이루었으며, 의존재원은 주로 지방양여금제도 개선에 초
점이 주어졌다.
민선 3기는 자주재원보다는 지방교부세제도 개선에 집중되어,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등이 신설되고, 지방양여금이 폐지되면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설치되는 등 주로 의존재
원에 의한 재원확충이 핵심이었다.
민선 4기는 주로 국가경제 회복을 위한 국세 감세에 따른 지방재정의 파급효과를 최소화
하는데 집중되어 재원확충보다는 감소효과가 나타났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2010
년에 비로소 지방소득?소비세의 도입이 가시화되었으며, 2010년 보통교부세로 통합이 예정
되었던 분권교부세가 2014년까지 연장되었다. 결국 민선 4기에서는 재원확충을 위한 제도개
선은 크게 주춤한 것으로 판단된다.
민선 5기는 2010년 성남시장의 모라토리움 선언 이후 건전재정의 유지를 위한 사전경보시
스템의 운영 등 재정위기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책의 개발에 집중되었으며, 2011년 3월
취득세의 감세조치에 따른 세수보전 및 이처럼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을 통해 지방재정에
의 부담을 여하히 사전에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상당한 문제로 등장하였
다. 이러한 관심과 기대는 특히 2011년 말 국회에서 갑자기 결정한 영유아 보육료 지원대상
의 확대 등으로 이어지면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이 가시화되었다. 물론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기초노령연금 등 각종 복지사업이 확대되어, 이러한 사회
복지재정의 급증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이 자치구 등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Ⅲ. 지방재정의 추이와 현황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의 지방재정 추이를 재정규모, 세입과 세출 등 재정구조와 재정관리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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