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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발생주의?복식부기제도 실무 중심 발전방안: 재무제표검토 및 결산검사제도의 개선 방안
이며 정보제공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결산검사위원은 독립성과 전문성이 보
장되어야 한다.
결산검사에 있어 검사위원이 독립성을 견지하는 것은 공정한 결산검사를 위한 전
제이다.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 기준(안)」 제5조에도 독립성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결산검사위원의 임명은 지방의회의 권한으로 지방의회의 다수당과 지방
자치단체 장이 동일 정당이라면 독립성이 확보되기 어려운 인사가 결산검사위원
에 포함될 수 있다. 또한 결산검사위원에 지방의회 의원이 포함되어 독립성의 문
제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 결산검사위원에서 최소화하거
나 제외시키는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결산검사위원은 독립성뿐만 아니라 전문성도 필요하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
83조 제2항은 검사위원 선임에 대한 자격을 지방의회 의원,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러한 자격이 있어도
정부예산과 회계 및 지방재정운영에 이해가 높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충분한 교
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근직이 아닌 위촉기간이 20일 정도인 결산검
사위원은 전문성이 높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결산검사위원의 교육의 양을 늘
1)
리고 교육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결산검사의 업무는 일정기간동안에 한시적으로 집중되어 수행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의하면 검사위원은 결산개요, 세입?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성
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금고의 결산 등에 대하여 검사를 하고 있다. 즉,
짧은 기간에 너무 많은 사항
을 검사하고 있다.
그 결과 이용 및 불용 현황, 계
2)
3)
1)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결산검사위원은 비상임(비상근)이며 위촉
기간이 20일-30일이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의회의 승인을 받아 (5-10일이내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2) 「지방회계법」 제15조는 결산서가 결산 개요,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
산변동표 및 주석), 성과보고서 등으로 구성됨을 명시하고 있고, 동법 제17조는 결산서의 첨부서류
로서 계속비 결산 명세서, 수입대체경비 사용 명세서, 이월 명세서 및 명시이월비 집행 명세서, 성
인지 결산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실적 기준), 국고보조금 또는 시?
도보조금의 반납명세서, 「지방재정법」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결산액 기준), 지방채
발행 보고서, 지방공기업에 대한 출자?출연 보고서 등을 명시하고 있다.
3) 서울시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민간위원 7명(공인회계사 3명, 세무사 4명)과 시의원 3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다. 2016회계연도 서울시 결산검사위원은 4월 13일부터 5월 17일까지 35일간
활동하며, 2016회계연도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부적정한 집행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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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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