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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기획재정부 용역계약일반조건의 비교 김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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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IC White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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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 조 및 시행규
서만 변경할 수 있다.
64
칙 제 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74
.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
변경
5.1(
)
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
서비스의 변경은 서비스의 종
5.1.1
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
료가 있기 전에 발주자가 변경통지서를
,
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
송부함으로써 절차가 개시될 수 있다.
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발주자는 컨설턴트에게 제안된 변경에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
대해서 의견을 제출해줄 것을 요청할
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
수 있다 만약 컨설턴트의 의견을 발주
.
.
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
자가 수락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변경
,
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통지서를 발송함으로써 변경이 확정된
제 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
다 이러한 변경은 서비스의 범위 또는
1
.
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
성질을 현저하게 변경시키는 것이 되어
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 조에 의
서는 안 된다.
,
27
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조정
서비스의 변경은 다음 중 어느
)
5.1.2
신청을 하여야 하며 조정된
하나의 경우에 이루어질 수 있다.
,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
부속서 용역범위 또는 부속서
(a)
1(
)
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일이내에
발주자가 제공하는 인력 장비 설비
90
2(
,
,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 지
및 제 자의 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
.
,
3
)
;
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서비스의 일부를 생략하는 경우
(b)
,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
다만 이러한 생략된 서비스를 더 이상
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발주자가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서비스 이행의 특정한 순서나
(c)
조정기준일로부터
일 이내에도 계약
시점을 변경하는 경우;
90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서비스의 시행방식을 변경하는
(d)
계약상대자는 제 항에 의하여 계약
경우;
3
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
계약의 규정상 변경통지서의 발
(e)
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송을 요하는 경우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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