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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크게 요구되는 사업심사에 대한 차별
제도운용의 편이성과 심사기법의 용이성을
적 접근이 요구된다). 이러한 접근이 요구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심사기
되는 이유는 공공투자사업과 민간투자사업
준과 적용기법, 점수계산의 과정에서 관계
간에는 본질적으로 다른 특성이 존재하기
공무원들이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1)
때문이다.
일련의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셋째, 투자심사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간다. 이를 위해서는 투
다. 투자심사기준 및 기법적용의 객
자심사방법 및 기법개발 등에 관한 재검토
관성 제고
를 포함하여 심사대상사업의 규모ㆍ시기,
투자심사의 객관성 제고문제는 심사기준
운영 및 관리체계, 투자 타당성 점검 등 투
과 기법 그리고 판정방법에 있어서 이해당
자심사체계 전반에 대한 구조변화가 요구
사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형태를
된다. 이 때 효율성이란 투자심사와 관련된
구체적으로 도출해나가는 문제와 관련이
제반 투입요인(인력과 시간투입)에 대한 투
있고, 이를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에 대한
자심사 효과 즉, 투자심사의 정책목적 달성
체계적인 정리가 사전적으로 요구된다.
(효과적 예산운용, 세금의 돈 가치증진, 주
첫째, 주관적 정성평가 위주로 진행되고 있
민효용 증가)을 극대화시키는 것을 뜻한다.
는 현행 투자심사제도를 객관성이 담보되
넷째, 투자심사의 실용성(practicability)
는 정량분석 중심체제로 개선한다. 이와 동
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간다. 투
시에 주관적 가치판단을 필요로 하는 기준
자심사제도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구체적
1)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익성과 이
으로, 주관적 가치판단의 영역에 속하는 심
윤을 파악하는 재무?경제적 타당성 점검이
사기준 - 예컨대, 정부계획 부합성 및 연
가장 중요한 데 비해 공공투자사업의 심사과
정에서는 경제적 타당성(economic feasibility)
계성,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주민숙원?
뿐 아니라 사회?정치적 타당성(socialㆍpoliti-
수혜도 및 사업 요구도 등 - 에 대하여는
cal feasibility)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필수적
가능한 주관성을 배제시킬 수 있는 기법
이다. 공공부문에서는 공공성 또는 사회 공동
내지 방법론을 개발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선(소득배분, 기회균등, 형평 등)을 점검하는
정책 타당성 측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투자사
아울러 정량분석이나 객관적 정성분석이
업의 성격(예: 국방, 국제교류, 문화예술부문의
거의 불가능한 기준에 대하여는 그에 부과
투자사업)에 따라서는 사회ㆍ정치적 타당성이
되는 배점(가중치)을 축소시키는 방안을 강
경제적 타당성을 크게 능가하는 상태에서 사
구할 필요가 있다.
업이 추진되기도 한다.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자본주와 주주 등 이해관계자(stakeholder)에
둘째, 정량분석과 정성분석을 적절히 조
대한 책임성이 중요한 반면 공공투자사업의
화시켜 나간다. 심사기준의 객관성을 제고
경우 주민, 국민 등 사회 구성원 전체 내지 불
하는 방안을 최대한 모색하더라도 일정 부
특정 다수에 대한 책임성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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