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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와 회신
회계제도관련 질의
1.
위약금 상계처리 여부
질 의
○○
시가 음식물쓰레기 수탁처리업체 주
○○
와 협약을
2002
년 월 일부터
1 1
2003
12
31
일 년간 맺어 사업시행하고 있던 중
2002
4
27
일 주
( )○○
에서 전화로 음식물쓰레기 반입
거부 의사를 밝혀
2002
년 월 일부터 다른 업체
5 1
와 변경협약을 맺어 처리하고 있는 실정임.
회계 계약
그 후
○○
시에서는 협약서상의 위약금 개월
2
○○
원을
2002
년 월
5
31
일까지 납부토록 납입
제도 운영
고지 하였으며 주
○○
에서는
2002
4
물쓰레기 처리비
○○
원을
○○
시에 청구하였음.
질의 회신
이 과정에서 주
( )○○
에서 청구한 처리비를 위
약금으로 상계 처리하여도 되는지 아니면
2002
4
월 처리비는 지급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신
상계란 채무자가 그 채권자에 대하여 동
종의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과 채무
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로 위약
금 등의 상계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
145
문영훈 김정섭 최교신
규정에 의하되 우선 민법 제
492
조에서 규정
행정자치부 재정과 회계제도팀
한 상계요건에 해당하여야 하는 바 민법상
상계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첫째 상계를 하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
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둘째 쌍방의 채권이 동종의 목적을 가져
야 하므로 채권의 종류가 금전채권이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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