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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관련
보증인으로서
○○
건설의 부실시공으로 인
수의무를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동 이행부
해 보증기간 중 발생한 위 하자들에 대하
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정부에 대하여 직접
여 그 보수 또는 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
”( 28
조 제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가 연
4 )
대보증한 계약상의 의무이행 은 시공자가
인의 보증채무 범위에 수급인의 하자보수
미수행한 공사의 완성이라고 하는 역무적
의무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
보증에 한하고
○○
건설의 하자보수의무까
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바 위에서 본 법리
지 보증한 것은 아니므로
, ○○
건설이 준공
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급
검사를 마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한
계약상 피고의 연대보증 범위에는 공사완
이상 피고의 계약상 의무이행은 모두 완료
공 후의 하자보수의무가 포함되어 있음이
되어 위 하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책임이
명백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이
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사건 도급계약상
○○
건설의 의무를 연대
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도급계약상의 연
보증한 자로서
○○
건설과 동일한 계약상
대보증의 범위를 잘못 판단하여 판결의 결
의무를 지는 만큼 그 계약상
○○
건설의
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
의무인 하자보수에 대하여서도 동일한 책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들은 이
임을 진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적절한 선
척하였다.
례가 될 수 없다.
건설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의 계
3.
상고이유 제 점에 관하여
2
약상 채무이행을 보증한 연대보증인은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채무자인 수급인과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한편 기록
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수는 그 판시와
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일반조건
같은 하자보수금액이라고 판단한 다음 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상
사건 도급계약상
○○
건설이 공사금액의
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1
3%
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한
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제 조의
”( 5
2
제 항
1 ),
다는 규정에 의하여 그 보증금을 납부하였
계약자 또는 연대보증인이 하자담보책임
으므로 연대보증인의 책임도 그 하자보수
기간 중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하자보수
보증금의 범위로 제한되어야 한다거나 또
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하자보
는 이 사건 도급계약상
○○
건설이 총 공
수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제
”( 18
조 제
4
사금액의
100
분의
6
이상을 계약이행보증
), “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자보수보증금을
금으로 납부함으로써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계약자에게 반환할 때에 위 제
28
조 제 항
1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연대보증
에 의한 청구를 받고 연대보증인이 하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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