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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해설
가.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2월간의 월평균 지가상승률이 전국지가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
나.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연평균 지가상승률이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년간의 연평균 전국지가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3.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개발사업(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개
발사업을 포함한다
) 및 주택재건축사업(이하 "개발사업등"이라 한다)이 진행중인 지역(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개발사업등을 발표한 경우를 포함한다
)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
두 갖춘 지역
가. 직전월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을 것
나. 직전월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을 것
4.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예정지역·주변지역 또는 그 밖에 재
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대규모개발사업의 추진이 예정되는 지역
(이하 이 호에서 "예정지구등"이라 한다)으
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 이 경우 예정지구등의 후보지를 행정기관이 발표하는 경
우에는 그 후보지를 예정지구등으로 본다
가. 직전월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나. 직전월의 지가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2006년 11월 현재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다음과 같다.
□ 토지 지정지역 : 95개 지역(행정구역 기준)
시도
시·군·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용산구,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2004.2.26), 마포구, 동작구, 성동
서울
, 동대문구, 중구, 은평구, 관악구, 중랑구(2005.6.30), 광진구, 금천구(2005.7.20), 강북구
(25)
(2005.8.19), 성북구, 서대문구(2005.12.20), 종로구, 노원구, 영등포구(2006.1.20), 도봉구
(2006.7.26)
인천⑺
중구, 서구, 계양구, 부평구, 연수구, 강화군, 옹진군(2005.6.30)
김포시(2003.8.18), 고양시 덕양구, 성남시 수정구ㆍ중원구ㆍ분당구, 남양주시, 평택시, 하남시, 화성
경기
(2004.2.26), 오산시, 광명시, 광주시, 의왕시, 이천시, 여주군(2004.5.29), 고양시 일산구(동·서
(28)
), 파주시(2004.8.25), 안성시, 양주시(2005.6.30), 수원시 영통구, 안양시 동안구, 과천시, 용인시
(처인·기흥·수지구)(2005.7.20), 부천시 소사구(2005.9.15), 수원시 권선구(2006.1.20)
대전(4)
서구, 유성구(2003.8.18), 대덕구(2005.6.30), 동구(2005.7.20)
충남 천안시(2003.5.29), 충북 청원군, 충남 공주시·아산시·계룡시·연기군(2004.2.26), 충남 서
충청
산시
, 논산시, 당진군, 청양군, 예산군, 홍성군, 태안군(2004.8.25), 충북 충주시, 진천군, 충남 금산
(19)
(2005.6.30), 충북 음성군(2005.7.20), 충남 보령시(2005.8.19), 충북 청주시 흥덕구(2006.2.21)
100
2007
地方稅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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