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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해설
[사례] 학교의 후생복지를 위한 식당과 매점 운영시설에 대한 비과세 판단
대학원생과 교직원의 복리 후생을 위해 (학교)소유부동산 중 일부를 외부인에게 무
상 임대하여 식당과 매점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면 이는 수익을 목적으로 임대중
인 부동산이 아니라 대학원생 또는 교직원의 복지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행자부 세정-2065, 2006.5.23)
[사례] 기존 임차인과의 관계로 인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재산세 비과세 대상 판단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감면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판례 2001두731, 2002.4.12.)이므로 기존 임차인과의 법적 절
차(인도명령) 이행으로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또는 공실상태인
경우는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처분청에서 이 사
건 부동산이 종교용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 아니라고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
한 것은 적법함 (행심2006-1096, 2006.11.27)
[사례] 종교 및 제사를 목적 단체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판단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교회)가 소유하는 부동산으로서 당해 교회 구내에 있는
건물의 일부를 목사와 가족이 거주하거나 교회 관리직원이 거주하는 것은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가 비과세되나, 교회 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임대하
여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가 비과세되지 않음 (행자부 세정과-71,
2005.1.6)
[사례] 종교시설 내에 설치된 유치원의 설립자가 교회 장로인 경우 재산세 등
면제대상인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판단
토지상의 ○○유치원은 사실상 설립자의 지위에서 유아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사립
유치원의 설치를 위해 청구외 김○○을 임명한 것에 불과하므로 05년도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유치원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재산세 등이 면제되어야 함에
도 처분청에서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임. (행자부 행심
2006-345, 2006.7.31)
[사례] 재단법인의 이사장 주택이 종교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판단
재산세 등이 비과세되는 부동산의 범위는 종교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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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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